요즘 거리엔 한나라당이 내건 ‘사상최대의 복지예산 80조’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부자감세로 세수가 줄고 4대강 사업같은 대형 토목공사로 예산이 거덜나고,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 민생예산도 삭감되고 사라졌는데, 무슨 80조? 의아해 했는데 그 80조는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등 경직성 예산이 자연증가한 것과 보금자리주택 지원에 따른 증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한 결과란다.
예산의 총액은 이런 이유로 늘어났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결식아동급식 지원금 전액 삭감, 연탄보조금 전액 삭감, 독거노인 주말도시락 보조금 전액 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 삭감,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삭감 등등 없어도 그만인 예산이 아니라, 없으면 당장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눈물나는 예산들을 모조리 삭감했다. 그러고도 민생과 복지를 운운하는 이들은, 대체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일까?
이 모든 예산전횡의 배경에는 4대강이 있다.
마을의 길을 만들던 사업이 중단된 데에도, 어린 아이들의 밥값이 끊긴 이유도 모두 4대강에 돈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중인 국회 앞에서, 서강대교 위에서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들고, 촛불을 드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