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강행 결정규탄’ 정부위원회 참가 민간위원 탈퇴 선언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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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간척사업 강행결정 민간위원 탈퇴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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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퇴 서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강행발표는 김대중정부가 정부가 성급하게 강행하려는 새만금간척사업은 미래세대의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은 갯벌을 파괴할 이에 본인은 더 이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관리민간정책위원회,
2002년 5월 29일 소속 : 성명 |
■ 정부위원회참가 민간위원 탈퇴선언 참가자 현황
(2001년 5월 29일 오전 9시
현재)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27명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7명
○ 민간단체환경정책협의회 : 20명 (총 54명)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곽승준 고려대 교수 / 곽일천 경원대 교수 / 권태준 서울대 교수
/ 김록호 서울대 교수 / 김만영 환경마크협회 사무국장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김수일 교원대 교수 /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 김종원 계명대
교수 / 김혜정 환경연합 사무처장 / 노융희 서울대 명예교수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서한태 푸른전남21협의회 상임의장 / 송보경 서울여대 교수
/ 여진구 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국장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 유재현 세민재단 이사장 / 윤제용 서울대 교수 / 이정전 서울대 교수
/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장명수 한국일보 사장 /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 최중기 인하대 교수 (총 86명 중 민간부문 35명
중 27명 탈퇴)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김일중 동국대 교수 /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 문국현 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 이상돈 중앙대 교수 / 이정전 서울대 교수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최 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총 22명 중 민간부문 16명
중 7명 탈퇴)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
김기준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 김승보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 / 김영락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김재범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부총재 /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부회장 / 박정희 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회장
/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서주원 환경연합 사무처장 /
염태영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 유정길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 이남주 한국YMCA연맹 사무총장 / 이상국 한살림 전무이사 / 이지훈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 위원장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 장영기 환경과공해연구회 대표 / 최석진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 최정풍 원불교천지보은회 위원장 (전체 23명 중 20명 탈퇴)
<참고> 정부내 민·관협력위원회의 목표와 역할
○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지위 : 대통령 자문기구
– 목적 : 정부는 개발과 보전이 대립과
마찰이 아닌 조화와 보완의 관계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과 이를 위해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주요
국가 정책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의제 21 실천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 등에 관하여 대통령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
: 첫째, 개발과 보전에 관련된 국가 주요정책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 조정됨으로써 동강댐 건설이나 시화호 문제와
같이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둘째, 각계 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의 활발한 토론 및 정책당국과
시민단체, 이해집단간의 충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과정을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며,
셋째, 경제와 사회,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는데 있다.
(자료출처
: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http://www.pcsd.go.kr/korean/insa/index.htm)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 지위 :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산하
– 목적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심의하고 물관리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위여
만들어졌다.
– 역할 : 첫째, 민간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국가
물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을 원칙으로하며, 이밖에 물관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걸쳐 관련 안건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전하도록
건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둘째, 민간위원회는 수질, 수자원, 해양환경,
언론, 시민환경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되며, 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셋째, 새만금사업,
영월댐 건설사업에 대한 공동조사단 구성 운영방안을 추진하는 등 국가
물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에 참가하고 있다.
(자료출처 : ‘2000
물관리백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 지위 : 환경부 산하
– 목적 : 환경보전기본대책 및 주요정책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정책협의기구로, 환경 현안사항 및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토론을 목적으로 한다.
– 역할 : 주요 환경현안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확대와 이를
통한 민간환경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자료출처 : ‘2000 환경백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