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재검토’가 사실상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시범사업 방침’을 폐기하고 전면 허용으로 나아가려는 노골적인 규제 완화 시도라는 점이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난립을 막겠다며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개발 논리에 굴복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환경부의 본분을 망각한 위험천만한 폭주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규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환경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를 정당화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오랫동안 개발을 요구해 온 일부 토건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이나 일부 계층의 편의를 위해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넘어 지역 경제나 교통 약자 문제까지 섣불리 거론하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것 또한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월권행위다.
또한, 환경부는 현행 ‘시범사업 방침’으로는 사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려 단계별 추진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지리산국립공원 시범사업을 섣불리 승인했던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현 상황은 환경부 장관이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염두에 둔 사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의혹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처럼 심각한 문제 상황과 책임 회피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환경부는 전국 국립공원 파괴의 시작점이 될 케이블카 시범사업 재검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공원 보호라는 본연의 책임에만 집중하라!
하나, 환경부는 개발 논리나 정치적 이익,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립공원을 희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과 자연공원 삭도 설치 대응 방안 마련 연구추진을 전면 백지화하라!
만약 환경부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선택은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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