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최초 46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 50% 지원이라는 장밋빛 홍보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애초의 국비 지원 약속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이후 사업비는 587억 원으로 증가했고, 이때도 양양군은 국비 229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군민을 속였다.
하지만 현재 확인된 사업비는 국비 지원 없이 무려 1172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막대한 금액인 948억 원은 고스란히 양양군민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2,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렇게 막대하게 불어난 사업비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며,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마저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더욱 심각하다. 타당성 검토 결과, 공사 설립 시 연평균 7억 4천만 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여 기본적인 운영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한 여러 사업으로도 개발공사가 직원 월급은커녕 사무실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이다. 결국 양양군은 지난 10년 넘게 군민들을 속인 것도 모자라, 사업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불과 1년 전인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가 오색케이블카 등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 충당 가능성, 법인 형태의 적정성,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요구하며 동일한 문제를 이미 지적했다는 점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경고였음에도, 양양군은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설립을 추진하여 공사 설립 좌초라는 예견된 결과를 초래했다. 심지어 공사 설립 무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동력마저 상실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 사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사업성이 없음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과거 사업을 무조건 추진하겠다던 윤석열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진하 전 군수의 처지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자명하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사업성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마저 없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둘, 양양군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에 대해 군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무모한 추진과 무능으로 일관한 관련 공무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지난 40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모든 절차는 조건부로 추진되었고,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갈등을 조장했다. 이제는 양양군이 군민에게 끊임없이 약속했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결과는 실패뿐이라는 것을 양양군은 깨달아야 한다.
양양군이 진정으로 지역과 군민을 위한다면, 사업 타당성도 없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조건 없이 철수해야 한다.
우리는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5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