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선택은 탈핵”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 ‘탈핵시민행동’, 새 정부에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 폐기 촉구
“새 정부에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진짜 에너지전환은 ‘탈핵’입니다”
2025년 6월 12일, 전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 ‘탈핵시민행동’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탈핵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탈핵시민행동은 새 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탈핵 사회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신규 원전 및 SMR 계획 철회 △고준위 핵폐기물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전력계획 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탈핵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새 정부는 연내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윤석열 정부 시절 후퇴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되돌릴 책무를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력 수요 증가’와 ‘성장’ 기조를 앞세워 핵발전 중심의 정책기조를 제시했다.이는 세계적 에너지 전환 흐름과도 어긋나는 방향이다.
글로벌 발전 동향을 보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핵발전은 비용과 위험성으로 인해 점차 퇴조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핵발전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 역시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과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요관리 전략을 계승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시급하다. 시민들의 건강과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핵산업계의 논리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핵발전 확대가 아닌 탈핵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에 다시 핵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우리는 핵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함으로써 충분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지난겨울, 시민들이 촛불과 응원봉으로 밝혔던 광장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국가 폭력과 지역 불평등 없는 탈핵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오랜 기간 부산을 비롯한 핵발전소 지역 시민들의 수많은 문제 제기와 노력으로 더 이상 핵발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으로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구정지를 기대하고 있던 지역의 노후 핵발전소들은 일제히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고,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의 핵폐기장 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더 이상 국익과 경제를 핑계로 핵발전소 지역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가중하는 정치를 답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한 탈핵의 약속을 이재명 정부가 ‘하면 한다’는 뚝심으로 완수하길 강력히 촉구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는 “엄마가 된 이후,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기후위기와 핵발전은 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이냐 아이들의 생존이냐,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다”며 “핵발전은 아이들의 삶을 위협하는 선택이며, 절대 정의로운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하는엄마들은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미래세대 건강권 보장 △참여와 소통 중심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 구축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을 요구한다” 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AI와 반도체 산업 때문에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숭늉이 급한데 우물부터 파자는 얘기”라며 “신규 원전이든 SMR이든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데, 기업들이 그걸 기다릴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I야말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며 똑똑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인데, 융통성 없는 핵발전과 엮겠다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수출 역시 더 이상 돈벌이가 아닌, 핵산업계를 위한 연명 장사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환상에 기대지 말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한국이 올해 유엔에 제출할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가 진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 있는 수준이 되려면, 과감하고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MR과 같은 불확실한 기술이나, 위험하고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전에 기대서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며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에 핵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과 SMR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확대될 수 있는 전력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를 멈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첨1_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제안서
2025. 06.12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