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연합 새 정부 조직 개편 원칙 발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환경부 권한 강화 같이 가야
현재 우리의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책 충돌이 발생해왔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거버넌스 체계 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은 기후정의와 탈화석연료, 생물다양성 보전, 시민 참여 확대 등의 원칙이 담긴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원칙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무 부처가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과 부흥 부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산업 정책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던 기후 정책을 정부 운영의 중심에 배치하고, 부문별 분산됐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강력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력을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는 사회적 필수재로서, 발전 이익의 공공 환원이 정책적으로 도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는 탈핵 기조를 확고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삼아 신규 원전 건설이나 수명 연장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차단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권한 분리 및 조정 명확화: 에너지 정책 관련 권한을 산업부로부터 이관받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 메커니즘을 사전에 구축하고, 중복 업무를 최소화해야 함. 또 단순한 공급 부처가 아니라 전력 수요·공급을 조정하는 총괄 부처가 되어야 함.
재생에너지 확대 시 공공성 강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나, 시장 효율만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함. 기후에너지부는 자본 흐름이 좌우하는 구조나 단기적 효율 논리에 치우치지않고, 공공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야 함.
에너지 전환과 함께 수요관리 병행: 기후위기의 근본 대응은 에너지 생산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함.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 증가로 지역 간 전력 불균형과 피크 수요 문제가 심각하므로, 수요를 분산·감축하는 정책이 시급험. 산업 구조 조정, 효율기준 강화, 수요 반응(DR) 시장 확대 등으로 전력 피크 완화와 총사용량 감축을 병행해야 함.
‘탈핵’ 원칙 견지: 기후위기를 이유로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경계해야 함.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핵발전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위험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임. IPCC 6차 보고서에도 핵발전은 태양광·풍력 대비 감축 효과나 경제성이 뒤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음. 전력계획에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아울러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하는 시도를 정부 정책으로 완전히 차단해야 함.
에너지 정의 실현과 지역 희생 구조의 개선: 에너지 분권, 에너지 민주주의가 구현될 때 지속가능한 전환도 가능함. 한국의 전력 생산과 소비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함.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소비를 위해 특정 지역이 희생하는 구조가 수십년째 지속됨. 지역분산형 에너지 정책을 통해 수도권에 편중된 수요를 억제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해당 지역의 수용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함. 송전망 확충 대신 생산과 소비의 지역화를 도모해야 함.
2. 환경부 역할의 명확화와 규제 권한 강화
환경부에서 기후 정책 기능이 이관되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환경 관리,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등 본연의 환경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후 기후적응,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분야에서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긴밀한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생태적 공간을 보호 및 관리하는 부처간 칸막이와 육상과 해상 보호지역 관리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청의 산림자원 관리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 보전 업무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위기는 기후위기와 동등한 수준의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범정부 생물다양성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 부처로 환경부가 역할을 맡아 기후에너지부, 농림부, 해수부 등의 정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 각 부처로 분산되었던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정보는 환경부가 일원화하여 관리하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국가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정을 전담하며, 육상·해양·도시 등 전 영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조직 개편의 실효를 담보하려면 부처 내 생물다양성 분야의 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환경부 내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국립공원공단·생물자원관 등 산하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생태 전담 부서를 신설·보강해야 한다. 국가 예산 편성 시 생물다양성 보전 항목을 독립된 재정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3. 탄녹위와 원안위 개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여 독립성과 정책 조정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탄녹위는 전략·조정 기능, 기후에너지부는 정책 집행 기능을 맡아 투트랙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조직·인력·예산을 부여하고, 위원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 탄녹위는 국가 감축목표(NDC) 및 부문별 감축 계획의 이행 점검, 조정 명령, 보완 계획 요구 등을 요구 한다. 정부는 탄녹위 결정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감축 목표 미달 시 긴급 대책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조와 운영 쇄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핵발전소와 관련된 인·허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가동 중지’, ‘폐로’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등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핵발전 관련자가 다수이고, 사무처 또한 핵발전 진흥과 R&D 중심으로 접근하는 기존의 과기부·산업부 출신의 행정관료들이 다수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핵발전 운영 중지 명령이나 폐쇄 결정 등 대해 원안위가 실질적 규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원장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기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위원 구성에 지역대표와 시민사회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상임위원을 증원,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심의·감독의 전문성과 대응 속도를 높인다. 또한 인사권·예산권의 독립적 운영으로 정치·산업으로부터의 규제 독립성(미국 NRC, 프랑스 ASN, 독일 등 선진 사례 참고)을 확보해야 한다.
4. 시민 참여 확대와 거버넌스 혁신
제도화된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2019~2020년 프랑스에서 열린 시민기후협약(Convention Citoyenne pour le Climat)을 통해 150명의 시민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권고한 사례처럼, 한국도 ‘기후시민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무작위로 선출된 대표 시민들이 기후·환경 정책을 숙의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면, 정부와 국회가 이를 검토·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후 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 역량을 정책에 녹여내는 혁신적 거버넌스 수단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해야 한다. 녹색연합 등 환경 NGO와 지역 풀뿌리 단체가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동반자로 참여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민관 공동위원회를 각 분야별로 구성하여 (기후에너지 정책, 생물다양성 정책 등) 주요 정책 수립 단계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한다. 정부는 NGO의 감시와 비판을 협력적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수용하고, 시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Bottom-up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국민 이해 제고와 참여 유도, 교육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의 전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통합 환경·기후 데이터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전환 실적, 종 다양성 지수 등 핵심 정보를 누구나 쉽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정부조직 개편이 성공하려면 정치권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다. 초기 조직 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이기주의나 조정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의 결합 과정에서 부처의 최우선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닌 관련 산업의 진흥이 될 우려가 크다. 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의 중앙공약집에 따르면 3대 비전별 정책공약 중 ‘성장’ 범주에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이 포함되었다. 또한,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되어 화제를 모았다. 그 아래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이 포함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는 정부 조직을 혁신해야 해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분산된 힘을 모으고, 환경부 등 기존 부처를 재편해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며, 중앙과 지방,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로 전환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하며, 나아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번 정부조직개편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변화의 비전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한편, 6월 23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선이 발표되었다.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김성환 국회의원이 지명되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후에너지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산업부 2중대를 자처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국토환경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내팽겨쳤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신공항 사업 추진 난립에 일조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인 댐 건설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환경 정책은 후퇴를 거듭했다. 새 정부의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를 자처한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기후생태위기 대응 최전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준비할 뿐 아니라 환경부 개혁이라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생태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이라는 환경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는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데 필수 요소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025.06.26
녹색연합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