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그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이다.”
– 시민사회, 삼척블루파워 저지 직접행동 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촉구하며 “삼척블루파워, 기후폭탄 멈춰라” 한 목소리
– 2025년 7월 9일(화) 오후 2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별첨3_보도자료 참조)에 나섰던 두 명의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는 이제 헌법의 문제이고, 이를 막기위한 용기 있는 시민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이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 사법부가 전향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23년 9월 12일 당시 총 5명의 기후활동가들은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석탄 운송트럭의 진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아서는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 가운데 두 명(박승옥, 황인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 당시 이들이 막아선 것은 단순히 트럭이 아니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고 2시간 이지만 잠시나마 상징적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는 당시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 중이었던 석탄화력발전소로 우리나라 기후대응 정책의 모순과 맹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다. 완공 후에는 매년 약 1,28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될 경우,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시민들은 수년간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반복된 외면과 무책임 속에서 박승옥, 황인철 두 활동가는 마지막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다.
– 기자회견 당일 두 활동가의 법률대리인 윤세종·이치선 변호사는 “이 사건 직접행동은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제시한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활동가들은 공사 이전부터 줄곧 이 사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변화가 없자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인정한 만큼, 사법부 역시 법률 해석과 판단을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기후위기는 이제 헌법의 문제이며, 이를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행위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재판 당사자인 두 명 활동가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황인철 활동가는 “저는 15년 넘게 환경운동에 몸담으며 4대강, 설악산, 석탄·핵발전소 현장을 찾아다니고, 기후위기의 현장을 기록해온 활동가이자 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척은 2014년부터 찾아온 곳으로, 핵발전소 반대에 이어 석탄발전소 건설까지 멈추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사회와 함께 긴 시간 싸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소송, 정책 제안, 금융감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비상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이 기후위기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의 정당함을 인정하고, 모두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박승옥 활동가는 “저는 60대 이상 시민들이 함께하는 기후행동 단체의 일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안고 섰다”고 밝혔다. 그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라는 독가스를 뿜어내는 거대한 폭탄이며, 이를 막기 위한 우리의 직접행동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고였고,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주권자 국민의 보호자이자 지구별 지킴이로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 본 기자회견 연대 발언에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우리는 가진 모든 힘과 지혜로 싸웠지만, 거대한 개발사업은 멈추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기후 파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시민의 의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사법부에 던지는 질문은 단순한 유·무죄를 넘어서, 이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함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외침을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 앞에 침묵하는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는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위해 직접 삼척에 내려와 살고 있다”며 “가동률은 10%에 불과하고, 주민 갈등과 환경 파괴, 지역경제 피해만 키우는 이 좌초자산을 왜 계속 방치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소 노동자들과도 연대해야 하며, ‘살고 싶은 삼척, 살고 싶은 지구’를 함께 상상하고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_보도자료 원문 참조
#별첨2_기자회견문_보도자료 원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