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중심 윤석열 정부의 11차 전기본 폐지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기반 마련해야
– 고립망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에너지믹스는 허상
14일(월) 오후 3시, 국회에서는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의 이행을 중단하고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제안하는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본 토론회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탈핵시민행동,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대형원전 2기, SMR 1기(모듈 4기) 건설 부지선정과 노후 원전 10기에 대한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새로운 에너지정책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정의원칙에 입각한 에너지전환 방향이 제안되었다.
전력수요 과대 예측과 원전 확대… 11차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첫 번째 발제로 나선 이헌석 탈핵시민행동 자문위원(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전력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원전 중심의 계획이 안전성과 민주적 정당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AI와 전기차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예측치가 과도하며, 이미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상황에서 발전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20년동안 회의록조차 공개되지 않는 등 밀실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노후 원전의 일괄적 수명 연장, 재생에너지·송전망 계획 부재, LNG 발전소 비효율적 확장 등도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이 계획은 즉각 이행을 중단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병행? 고립망 한국에선 ‘불가능한 허상’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전환 시대에 원전은 경직성 전원으로서 유연성 확보에 장애가 되며, 특히 고립된 전력망 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프랑스처럼 원전 비중이 높은 나라도 태양광 발전이 일정 수준만 증가해도 전력망 운영에 혼란이 발생하고, 마이너스 전력가격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며 “한국은 유럽과 달리 전력망 연계가 불가능한 고립망이므로 더 심각한 유연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출력 조절이 어려운 원전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충돌하게 되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성장’은 기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함께 수요 측 유연성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MR은 원자력계의 망상… 폐기물 책임 없는 원전 수명연장은 무책임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원전은 발전소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생산소’로, 실질적 폐기물 문제 해결 없는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추진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이나 항공기 충돌 등 복합위험에 취약하고, 수명 연장 시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조적 책임 회피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해 “경제성·안전성 모두 확보되지 않았고,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페이퍼 원자로’ 수준”이라며 “세계 시장이 100조라느니 하는 말은 무책임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핵폐기물 처분장 확보 없이 원전 확대를 논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탈핵, 선언 아닌 제도로… 수명연장·신규원전 법으로 금지해야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선언에 그쳤고, 법·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탈핵을 위한 법적 기초를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설계 수명 초과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을 원천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핵발전소 해체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법 제정, 해체 비용 재산정,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인상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핵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우선 구매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며,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되었으니, 기후 정의 관점에서 핵산업의 종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전 전부의 원전정책도 청산하고, 새정부 에너지정책에서 ‘진짜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단초를 찾은 것 같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국회와 함께 진행할 것을 밝히며 마무리했다.
2025. 07. 14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