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2일째인 지난 6월 16일 공식 출범했다. 우리 4대강 유역의 시민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정책, 사람과 예산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어, 4대강 보 전면개방을 포함한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공약한 이재명정부의 정책이 하루라도 빨리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강의 활동가들은 유역민들과 함께 4대강 16개 보 중 유일하게 개방되어 있는 세종보가 또다시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년이 넘도록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투쟁으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가 추진한 세종보 재가동 시도는 막아냈고, 그로 인한 시민 피해는 단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종시민들은 흐르는 강이 어떤 모습인지를 사계절 흐르는 강에서 뭇 생명들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며 평화로운 금강의 자연을 만끽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정권 내내 단 한번도 수문을 개방하지 않았던 낙동강은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마저 살지 못하는 강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은 텅텅 빈 어망과 죽어있거나 병든 물고기만 들어있는 어망을 마주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쌀과 채소에서는 녹조 독이 검출되고 심지어 공기중에서 검출되던 녹조 독이 2024년에는 영남주민들의 콧속에서까지 검출되었다. 온라인에서는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짓는 영남지역의 쌀과 채소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낙동강 보 전면 개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핵심 정책 이다.
하지만 작금의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지 않고 이 정권에서도 제 목숨을 부지하려 몸을 웅크리고 윤석열의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세종보 운영 중단에 대한 보고는 누락됐다.
또한 6월 19일 이재명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환경부 추경예산안은 윤석열 정권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가속도를 붙이는 것이었다. 하천 준설사업은 예산에 반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4대강재 자연화와 수질개선과 4대강 수문 전면 개방 공약 실현과 연계되는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는 ‘0’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추진되는 이번 추경은 분명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행 예산’이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환경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의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 ‘반란’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로 내란수괴는 쫓아냈지만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고위직 관료들은 그대로이며 이런 관료들의 내란과 반역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환경부의 반역을 좌시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오류를 다시 범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를 개방할 경우 수질 개선은 물론 녹조 문제가 해결되며 수생태계까지 회복됨을 확인했다.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4대강에 대한 보처리 방안 관련 연구용역 결과까지 내놨고 금강, 영산강은 보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낙동강, 한강 보 처리 방안 연구결과를 정부안으로 확정하는 절차와 보 처리 세부계획을 마련하면 된다. 또한 금강과 영산강은 확정된 보 처리 방안 그대로 실행하면 된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힘있게 추진하면 된다. 이것이야말로 빛의 광장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렬을 끌어내린 국민의 명령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금강 세종보 재가동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금강 · 영산강 보처리방안 및 4대강 재자연화 즉시 이행하라!
하나, 낙동강 녹조 개선을 위한 보 개방 즉시 시행하라!
하나,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2025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라!
하나, 낙동강 · 한강 재자연화(자연성 회복)를 위한 보 처리 방안 로드맵을 2025년 연내 발표하라!
하나, 실효성 없는 하천 준설 예산 전면 삭감하라!
하나, 4대강 재자연화 수질개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2025년 6월 23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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