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에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김성환 후보자 발언 철회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 등 시민사회는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재정립,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라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성환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핵발전은 동시에 갈 수 없다”며 “김성환 후보자는 원전 확대 발언을 철회하고 기후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에너지믹스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섞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섞는 재생에너지 믹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발전 폐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이 외쳐온 사회 대개혁의 핵심 요구”라고 짚으며, “김 후보자가 원전 확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뒤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이 단순히 탄소만 줄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탄소중심주의’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낮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핵발전은 막대한 핵폐기물을 남기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환경·기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 확대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후에너지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핵발전 확대를 선언한 것은 기후정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리협정과 탄소중립법에도 기후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며 “시민사회는 이러한 퇴행적 정책에 맞서 이재명 정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활동가는 “환경부를 생태문명의 초석을 만들어내는 부처로 만들겠다고 한 김성한 후보자의 말은, 신규 핵발전소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청문회 발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핵발전은 그 태생부터 비민주성과 폭력성을 동반해 왔고, 생태문명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가 말한 전환사회 속에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으로는 생태문명은 이뤄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관 후보자는 핵발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김성환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이며, 그가 말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실체는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이라기보다는 산업부 장관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고, 환경 철학이나 정책 비전은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력 발전기로 산불을 방어하겠다’는 발언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생태성에 대한 고려도 결여된 접근이다. 이런 접근이면 핵발전을 기저 전원으로 삼고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집었다. 이어 “핵은 진흥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명확히 규제의 대상이며, ‘탈탄소 녹색문명’이 아니라 ‘탈핵·탈탄소 정의로운 녹색문명’을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별첨1_기자회견 개요 및 생중계 자료_보도자료 원문참조
2025. 07.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