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국정기획위원회 의견서
개요
-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계획은 2016년 프랑스 ADPi 검토안 등을 바탕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추진
-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수립 진행되던 중 2019년 부산·울산·경남 검증단의 전면 재검토 요구와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의견이 제출
-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 제정됨
-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조기 개항하겠다는 목표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사라졌음. 부지 공사를 위한 건설사 선정은 4차례나 유찰되었고, 수의 계약자로 선정되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건설을 포기함
-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4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사업자조차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음
-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로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검증되지 않은 공법 시행, 부등침하 문제, 동서 방향 활주로로 인한 측풍 우려, 조류 충돌 문제 등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제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의혹
- 조류 충돌, 관제권역 중첩, 측풍 위협 등 안전성 문제
- 가덕도는 조류 서식지이면서 국제적인 조류 이동통로에 있음. 또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와 불과 3.3km 거리에 불과함
- 타지역과 달리 가덕도는 황조롱이, 물수리, 매 같은 맹금류, 대형조류의 이동통로로 이에 따른 조류 충돌 위험성이 제기됨
-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 조류충돌횟수(TPDS)는 무안공항의 최대 353배, 김해공항의 8배로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이들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음
- 가덕도신공항 일대는 인근에 다른 공항(김해공항, 사천공항, 진해 해군비행장 등) 이 많아 관제 권역이 중첩되고 해무 발생이 많으며, 활주로 북쪽 지형과 동서 방향 활주로 위치에 따라 국지성 돌풍(측풍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이와 같은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관련 전문가와 국토부 공무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음
공항 수요, 건설 공기, 공법 등 경제성 문제
- 전국 15개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10개 공항이 추가 건설되는 현실은 각 공항 운영 과정에서 경제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
- ‘동북아 물류 허브’로 가덕도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표로 잡은 2065년 예상 화물 처리량 33.5만 톤은 2023년 인천공항 물류 처리량 630만 톤의 5%에 불과함. 향후 인천공항은 5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연간 물류 처리량 규모를 1,000만 톤으로까지 늘릴 계획이라 공항 수요와 예산 중복투자 논란을 피하기 힘듦
- 또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맞춰 2029년 개항 목표는 이미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공항 부지의 59%가 해상에 위치하고 최대 60미터에 달하는 연약지반 문제 역시 공기 지연과 건설 비용 문제가 지적됨
- 특히 외해(外海)에 있는 가덕도신공항 위치로 인해 태풍과 파랑으로 인한 난공사가 예상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공법 시행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자연생태, 문화유산 파괴 문제
- 가덕도 신공항 부지는 군사지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담고 있음.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등급 수달을 비롯해 멸종위기 취약종 상괭이,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된 100년 숲, 동백군락지 등이 분포하고 있
- 그럼에도 반딧불이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되는 등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임. 이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은 파괴되어 복원되지 못할 것임
- 또한 이 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왜구에 맞선 군사지역으로 봉화대, 진성, 임진왜란 당시 왜성과 러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군사유적지 등이 위치해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이들 자연생태, 역사문화 유산지는 파괴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가덕도신공항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가칭)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검토위원회’ 구성
-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
-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풀지 않고 건설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자연 파괴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임
-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검증할 것을 제안함
- ‘(가칭) 가덕도 신공항건설계획 재검토위원회’는 과거 프랑스 ADPi 보고서와 국토부 내부 검토, 언론과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현재 수립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것임
-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한번 건설되면 100년 이상 사용할 공항 특성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가 지연되고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과정은 필수적임
- 충분한 검토 기간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의 참여 등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경제성, 안전성, 생태환경·문화유산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2025.7.17.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