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일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정부종합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녹위”) 재구성과 한화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5년은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자 국회가 기후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1-2049년의 장기감축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해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5년이 우리나라 기후대응에 관한 결정적인 시기인만큼, 이와 같은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은 탄녹위 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발언을 맡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한화진 현 탄녹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후퇴시키고 설악산 케이블카와 가덕도, 제주 신공항 등 환경파괴 사업을 용인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녹위 민간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 발언을 맡은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탄녹위가 소수 전문가와 관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성평등기본법 상 특정 성별이 위원회 구성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이미 법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탄녹위가 한번도 이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발언을 맡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석탄발전소 노동자들에게 기후대응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는 이미 현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으며, 단순히 “위원 몇 명” 자리를 배정하는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네번째 발언을 맡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기후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탄녹위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로운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7.17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