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7월 22일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을 대상으로 사육곰 정책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세 개 단체는 그동안 정책 개선, 시민 인식 변화, 실질적인 곰 구출 등 여러 방면에서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음을 짚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산업은 애초부터 명백한 정책 실패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육곰 산업이 국가 주도로 시작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국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곰 보호시설 건립’이라는 명분만으로 환경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사육곰이 구조되는 순간까지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년부터 화천의 농장에서 구조한 곰을 직접 돌보고 있는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김민재 활동가는 “그 어떤 곰도 ‘사육’곰이 되어선 안되었다”며, 곰은 인간이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동물임에도 정부는 사육을 장려했고, 그 피해는 곰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민재 활동가는 곰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병에 걸린 채 방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히 농장주의 책임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1일, 사육곰 산업 종식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고, 곰이 농장에서 사라질 마지막 날까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와 첫 사육곰 구출을 이뤄냈던 녹색연합의 정규석 사무처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CITES 협약이 이미 1970년대 채택되었음을 언급하며 1981년부터 정부 주도로 육성되고 장려된 사육곰 시장은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민간에 미루고,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임을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정책실패는 정부가 나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외쳤던 이재명 정부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정진아 사회변화팀장은 2022년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한 동해 농가 곰의 사례를 통해 곰이 생의 주체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그 어떤 곰이든 하루라도 빨리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정진아 팀장은 구조된 곰이 미국 보호소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동시에, 여전히 좁은 사육장에 갇힌 곰들의 현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사육곰 산업 종식이 결정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구조된 곰이 없다는 사실에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며, 이제 남은 반 년은 지난 40여 년의 실패를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사육곰 249마리 모두에게 곰다운 삶을 되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회라고 말했다.
세 단체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하단 첨부)은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의 이세림 활동가가 낭독했으며, 이어서 웅담 채취를 위해 평생 좁은 철창에 갇혀 고통받는 사육곰의 현실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퍼포먼스는 곰의 억압된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사육곰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사육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사육곰 구출과 보호소에서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세 단체는 여전히 사육장에 남아 고통받고 있는 곰들이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농가 협상, 정책 개선요구를 병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구조된 곰들이 평생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보호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자회견문>
6만 시민의 바람, 우리는 새로운 환경부 장관이 곰 사육 산업의 온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곰 사육은 1981년 정부 주도로 시작된 산업이다. 국제적으로 보호종인 반달가슴곰과 불곰을 수입·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물론, 관련 법제도 마련 없이 정책을 추진해 불법 증식과 유통을 방조했고, 정부가 직접 웅담 사용을 합법화함으로써 동물 복지의 수준을 악화시켰다. 이는 분명히 정부 정책의 실패로 귀결된 결과이며, 그 피해는 오롯이 동물과 시민에게 전가되었다.
사육곰은 열악한 환경의 철창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 환경부는 뒤늦게 2014년부터 곰 증식을 금지하고 더 이상 곰이 태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후 사육곰 개체의 도축 혹은 자연사만을 기다리는 방관의 태도를 보여왔다. 결국 시민사회가 먼저 나섰다. 철창 안에서 열악한 사육시설을 견디며 도축을 기다리는 사육곰을 방치할 수 없었던 시민단체는 곰을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하고 구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금했으며, 국회와 협력해 불법 증식 처벌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 개정도 이끌어냈다.
2021년 1월, 환경부는 곰 사육 산업 종식 선언 협약을 통해 2026년부터 사육을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협약에 따라 보호시설 건립은 환경부가 맡게 되었으나 사육곰 매입에 대해서 정부 선을 그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단체가 짊어지게 되었다. 시민단체는 시민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기금을 마련한다. 잘못된 국가 정책의 결과를 국민이 대신 책임지는 구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곰 사육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환경부 장관은 이 사안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동물복지, 시민책임, 정부의 윤리적 책무가 교차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부는 스스로의 책임을 더 엄중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육곰 구호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보호시설에 안전하게 입식시키며, 입소하지 못한 곰의 처우에 대해서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곰 사육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하지만 구례와 서천 보호시설에 입식할 수 있는 약 120마리의 사육곰 외 잔여개체에 대하여, 환경부는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호소 시설 보완을 이유로 예정했던 일정보다 입식이 한참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환경부는 보호시설 준비와 잔여 개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새로운 정부가 진정으로 책임 있는 정부로 기록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환경부가 답해야 한다. 사육곰 문제의 역사적 무게와 행정적 책임을 직시하고, 실패한 정책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야 한다. 직접 구출부터 정책 개선까지, 시민은 이미 정부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해왔다. 사육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명에 참여한 6만명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명확한 입장, 구체적 실행 계획,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7월 22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문의: 자연생태팀 서해(shua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