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도 없이 ‘설악산케이블카 특혜 없다’ 망언, 그 무책임한 발언에 책임져야
- 새 정부의 개혁 의무 몰라, 그대로 둔다면 더 큰 화를 방치하는 것
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특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불법과 비정상을 옹호함으로써 새 시대를 열겠다던 정부의 출범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우리는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정부의 장관이 어찌 이토록 무책임하고 오만한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분노하며, 그의 존재 자체가 현 정부에 심각한 해악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혜’가 없다는 기만, 새 정부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다
잊었는가.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적 ‘부동의’ 결정을 궤변으로 뒤집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은 조작된 보고서와 환경부 내 비밀TF의 조직적 비호 아래 추진된 명백한 ‘범죄의 산물’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는 ‘확약서’로 원칙을 허물었고,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추진’ 공약에 동조하며 전문기관 의견마저 묵살해 사업의 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것이 부당한 권력에 의한 시스템 붕괴이자 명백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의 장관이라면 마땅히 이 모든 부당한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감사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이 막중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새 정부가 마땅히 청산해야 할 과거의 적폐를 옹호하는 자기부정 행위에 가깝다.
장관의 존재 자체가 과거로의 회귀이자 개혁의 짐이다
김성환 장관의 이번 발언은 예견된 참사였다. 그는 평소 환경부를 ‘성장동력 육성 부처’로 인식하는 등 생태 보전이라는 본질적 책무를 망각한 편향된 시각을 보여왔다. 20년 역사의 설악산 논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그의 가벼운 말 한마디는, 그가 환경 전문가가 아님은 물론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국립공원 개발에 동조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내란 청산을 외치며 출범한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 할 수 있는가? 김성환 장관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며 정권의 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결단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년간 이어진 환경 적폐의 상징이다. 김성환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철학도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가 자리를 지킬수록 국민적 불신과 정권에 대한 부담만 커질 뿐이다.
이에 우리는 김성환 장관과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성환 장관은 설악산의 역사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만한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죄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사업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개혁의 짐이 된 김성환 장관을 즉각 해임하여 국정을 바로 세울 의지를 증명하라!
이재명 정부가 이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김성환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정부가 내란 청산의 의지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앞으로 터져 나올 더 큰 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특히 김성환 장관의 거취 문제는 더 이상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이 걸린 시금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