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연행된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처벌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위험하고 불평등하며, 비민주적으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유죄다!
2025년 8월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공청회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다.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11차 전기본 공청회에서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 20명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 가운데 10명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부당한 처벌에 맞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늘이 그 첫 재판일이다.
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시민의 정당한 저항의 목소리를 탄압한 국가의 잘못” 임을 지적하여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기본이 전력 정책의 최상위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공개·비민주적으로 만들어진 점, 회의록과 근거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평일 오전 세종시에서 열리는 짧은 시간의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재판이 단순히 퇴거 불응 사건이 아니라, 정부가 공론장을 봉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형사처벌로 억압한 전례 없는 사건임을 재판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차례 전기본 공청회가 시민들의 항의로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는 있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노동자·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공론장에서 목소리를 낸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장이어야 할 공론장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점 또한 지적했다.
특히 11차 전기본에는 모든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최대 3기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이 포함돼 있어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위험을 심화시키는 핵발전 확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전기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기 내 가장 열의를 가지고 추진했던 핵진흥 정책의 종합판으로도 평가된다. 참가자들은 지역 간 불평등, 핵발전소와 송전선로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핵진흥만 외쳤던 윤석열이 탄핵된 뒤에도 그 정책은 살아남아 계승되는 문제 또한 규탄했다.
첫 발언에 나선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 정수희 집행위원(부산 지역 주민)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이 끝난 후 전원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송전탑의 건설 사실을 알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청회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화”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재판을 청구했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24조원 젝팟이라는 체코 원전의 실체가 사실은 웨스팅 하우스에게 원전 1기당 1조원을 지급해야 하고 핵연료봉마저 웨스팅 하우스에게 구매해야 하는 불공정한 거짓 쾌거였던 것이다”라고 말하며 과거 윤석열의 핵진흥 정책의 폐해를 규탄했다. 더불어 방사성 물질로 인해 갑상선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말하며, 불평등한 세상에서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도록 탈핵 하기를 촉구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아니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설계도”라고 말하며 이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 세대와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석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즉각 폐기 및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수립 ▲탈핵·탈송전탑·탈석탄·분산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 모든 과정에서 민주주의·안전·평등·기후정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더 이상 희생과 고통 위에 세워진 전기를 만들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롭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이어질 재판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된 11차 전기본의 문제를 알리고, 민주적 절차와 기후정의를 기반으로 한 12차 전기본의 조기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탈핵, 탈송전탑,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25년 8월 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에너지정의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평화바람, 밀양청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녹색당,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녹색당,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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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처벌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니다!
위험하고 불평등하며, 비민주적으로 수립된,
기후위기 대응조차 할 수 없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유죄다!
— 11차 전기본 공청회 폭력연행 사건 형사재판 시작을 맞아 —
2024년 9월 26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1차 전기본) 공청회가 열렸다. 우리는 공청회 시작 전 단상에 올라 탈핵, 탈송전탑, 기후정의를 외쳤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진압되었고, 수갑이 채워졌다. 그렇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 주민 20명이 연행되었다. 연행된 이들 중 10명은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맞서 6명의 활동가와 주민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오늘은 그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1년 전 그 날처럼, 전국 곳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다시 새벽부터 달려 대전에 모였다.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다. 위험하고 불평등한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맞서야 했고, 단 한번도 민주적으로 수립된적 없는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전력 정책의 장기 전망과 발전·송전·변전 설비 계획을 담는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그렇기에 그 영향은 전 국민에게 미친다. 그러나 2002년 처음 수립된 1차 전기본 이래 지금까지, 회의록·자료·근거 등 구체적 계획안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청회 또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2시간 남짓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전체 계획이 아닌 요약본만 발표되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적 문제는 전력계획 수립때마다 지적되어 왔으며, 그 안에서 시민사회·지역주민·노동조합의 저항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밀실에서 짜여 온 국가의 최상위 행정계획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 전기본이 수립될 때마다 밀양, 청도, 영덕, 삼척 등 전국 각지에서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상처가 반복되었다.
11차 전기본은 절차 뿐 아니라 내용 또한 심각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임기 동안 핵발전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모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나섰다. 더 많은 핵발전소와 더 많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담긴 윤석열표 핵진흥 정책의 종합판이 이번 전기본이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안전과 기후위기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영향을 받는 이들과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삭제되었다. 이 계획은 또다시 밀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을을 파괴하고, 약자를 다시 희생시킬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전력계획은 안된다. 우리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약자를 짓밟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할 권리가 있고, 허례허식으로 점철되는 공청회를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 어디에서도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 소리쳐야만 했다.
그렇게 탈핵과 기후정의를 외친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연행되고, 퇴거불응이라는 죄목으로 약식처분의 벌금형에 처졌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한 지금,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누가 유죄인가. 무엇이 죄인가. 목소리를 낸 우리가 유죄인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유죄인가! 약식처분으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을 생략할 것이 아나라 진정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퇴거 불응이 아니라 국가가 공론장을 더욱 강압적으로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임을 직시하라!
전기본 공청회는 매번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항의와 저항은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공청회가 지연되거나 무산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2010년 5차~10차까지 매번 항의로 인한 지연, 무산 등이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었던 시민들이 연행되거나 형사 입건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공청회라는 공론장을 민주주의의 장으로 만들지는 못할망정, 공권력과 검찰 권력을 이용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재판부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단상에 올라서라도 소리쳐야 했던 이유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명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즉각 폐기하고, 탈핵·탈송전탑·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라!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이 가장 열과 성을 다해 추진했던 핵진흥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는 아주 우려스럽고도 분노할 일이다. 핵발전 중심의 전력 체제는 오래도록 마을을 부수고, 주민을 짓밟아 왔다.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말하면서 이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다. 새 정부는 윤석열표 핵진흥 정책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제 추진을 중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이재명 정부는 탈핵·탈송전탑·탈석탄·소규모분산형재생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 평등과, 안전, 민주주의를 깊이 새기며 기후정의의 원칙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재판에 앞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외친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더이상 피눈물과 고통의 전기를 만들지도 사용해서도 안된다. 탈핵, 탈송전탑, 탈석탄, 그리고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향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25년 8월 19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폭력연행 사건 재판 당사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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