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시키는 등 대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구나, 11.4%에는 실효성이 없는 ‘기업 외부감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5%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의 근거가 되었던 산업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 및 대기업들의 낙관적인 ‘장밋빛 전망’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산업 부문의 미래 배출량(BAU)을 뻥튀기 전망하였으며, 이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여력이 5%에 불과하기 때문에 2030년 감축 목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 통계와 비교해보니,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엉터리 전망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축소되는 절차와 과정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산하 분과위원회나 총괄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도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 축소와 관련하여 논의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이번 청구에서는 총 671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자회견의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기후위기비상행동의 김은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성장 기조 아래에서 대기업 편향의 이익이 여전히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분배적 정의에 따라 기업의 배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최근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 소식은 산업연구원의 엉터리 전망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과정을 주도한 연구진들이 여전히 2035년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환경운동연합의 배슬기 활동가는 “산업 부문의 감축 역량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며 “산업계의 책임까지 고려하여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감축 목표를 과감하게 다시 상향시키고, 목표 수립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절차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더욱 널리 알리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가 대기업들의 배출 책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8월 21일(목)
기후위기비상행동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별첨4. 발언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