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5.2 제네바 현장 소식-7] 플뿌리 연대에서 전하는 플라스틱협약 7일차 하일라이트

2025.08.15 | 폐기물/플라스틱

규제되지 않은 플라스틱 산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 및 환경 위협
📍 2025.08.11 | 제네바 UN 본부 🌎The Thinker’s Burden 조각상 이 조각상은 캐나다 예술가 벤자민 폰 웡이 SLS 일루전스와 함께 INC 5.2 국제 플라스틱 조약 협상을 위해 제작한 로댕의 상징적인 조각품을 재해석한 6미터 높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기를 품에 안고 대지 위에 앉아 있으며, DNA 가닥에 얽혀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플라스틱 산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 및 환경 위협을 상징하는 강렬한 작품입니다.


🌎120개 이상 국가: 건강 위험을 다루는 조항 필요!
💥저야심 국가: 독립된 건강 조항 반대!
저야심 국가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논의 내용이 중첩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플라스틱의 영향으로부터 인간 건강을 보호하려면 다양한 다자간 기관 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제 및 국가 수준에서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감비아는 아프리카 협상 그룹을 대표해 “비공식 및 협동조합 형태의 근로자, 특히 폐기물 수거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전 세계 4천만 명 이상의 폐기물 수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의미 있는 보호와 개선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제8조-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법 폐기물 거래를 막을 수 있는 협약 내 무역 규정 반드시 포함 필요!
일부 국가들은 세계 무역기구(WTO) 규정 등을 근거로 협약에서 무역 규정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들이 수출 신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전 통보 승인(PIC) 규정을 회피하며 불법 폐기물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법적 허점을 메우려면 협약 내 무역 규정이 반드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협약문 텍스트 협상 보다는 각주 편집과 절차적 문제 논의로 협상 지지부진
토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협상 속도를 높이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금융 메커니즘 관련 논의는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대부분은 각주 편집과 기타 절차적 문제 논의에 집중되었으며, 텍스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플뿌리연대(@uproot.plastics.coalition), 녹색연합(@greenkorea_united)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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