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발전을 늘리지 않는 것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약속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공론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실시했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애써 도출했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했던 11차 전기본의 핵발전 증설을 공론화라는 외피로 정당화해주는 것이다. 때문에 김성환 장관이 공언하는 공론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탈핵 에너지 전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민주적인 12차 전기본 수립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단순히 건설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었다. 당시 참여 시민들은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하며, 향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는 에너지 전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공론화위원회의 최종 발표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의 53.2%는 핵발전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핵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이는 특정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공론화 결과에서 명확히 제시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원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뒤집혔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그 책임 또한 누구도 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핵발전소 건설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내란 사태로 정통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잔재를, 이재명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는 개혁을 서두르면서도 유독 핵발전 정책만은 그대로 계승하려는 듯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공론화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공론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민주적 결정의 무게를 희석시키는 행위이며, 정책적 신뢰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적 결정을 일방적으로 번복했으며 그 책임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해당 내용이 단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 정부가 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공론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재차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삼척과 영덕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와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어렵게 막아낸 신규 핵발전 계획을 10년 만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는 행위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권리, 그리고 지방자치의 정당성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 논쟁이 아니다. 후쿠시마 이후 한국 사회가 어떤 교훈을 받아들였는지, 시민이 스스로 결정한 정책을 국가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권리가 정부 앞에서 어디까지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민주주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이 만들어 낸 합의가 존중되는 체제이며, 시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결정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탈핵과 신규 핵발전 중단 원칙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적 합의를 다시 무너뜨려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2025년 12월 4일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