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의 공공적 책임과 이행체계 재정립 필요성 제기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2026년 2월 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출범 1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환경·시민사회·에너지 노동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이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참여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국회의원 김주영·박해철·조계원·박희승 의원과 혁신더하기연구소 김윤자 이사장,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등 학계·연구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기후·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관계자, 언론인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토론회는 1부 기념식과 2부 정책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의 대회사와 지난 1년간의 활동 경과보고, 참여단체 대표자들의 기념사, 국회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포럼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성이 확보된 에너지 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전환 실현, 시민사회·노동 주체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3대 실천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김주영·박해철·박희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간 중심 에너지 개발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 주도의 전환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인 정책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는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현행 에너지 정책이 성장 전략과 시장 논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해상풍력 육성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공공 주도의 실행 체계와 책임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발전원 구성, 계통 운영,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재생에너지 전환주체로서의 공공의 역할과 원칙’을 주제로 발제하며,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각 영역별 특성에 맞게 추진 주체를 달리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분산형 발전은 주민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중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등은 발전공기업이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노동전환과 지역 전환, 생태적 고려, 에너지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동우 토론자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에 공공기관 우대 조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력직접구매계약(PPA) 제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가격 차익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혁 교수는 현재 한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 조정 체계와 공공 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이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 이행 속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전환은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우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에너지전환 정책이 여전히 민간과 시장 중심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공공이 실질적인 기획·조정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해상풍력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면서, 지역 갈등과 수익 편중, 계통 부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공이 책임 있는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를 넘어, 사업 구조와 제도 설계 단계부터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생태·기후위기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보 공개와 투명성이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력수요 예측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경제성 평가, 환경영향 자료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생태적 한계와 지역 환경을 고려한 정책 검증과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연맹 남태섭 수석부위원장은 대만의 전력산업 구조분할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에너지전환과 전력안보 시대에는 통합형 공기업 체제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분할과 경쟁 도입을 추진하다가, 전력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 대응을 이유로 다시 통합 운영 체제로 전환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정부가 한국전력을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주체’로 규정하는 프레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축구경기에는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다”며 “경기를 선수와 심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만 가두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력산업 역시 공공, 민간,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구조라며, 각 주체의 포지션을 어떻게 설계하고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과장도 참여해, 정부가 시장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적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패널토론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공공 거버넌스 강화와 책임 주체 명확화, 제도적 이행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1년간의 논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주도 에너지전환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노동,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 에너지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항주 (070-7438-8527, 70ecoeco@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