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지방시대’, ‘행정 효율성’,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소멸 대응’ 등 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규제 완화를 앞세운 난개발의 통로를 열어주는 ‘난개발 하이패스’에 불과하다. 특히 탈핵시민행동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핵발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본 특별법안의 독소조항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래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각종 특례 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행정통합이라는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핵발전 확대정책의 꼼수이며, 시민의 안전과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입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를 통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상은, 신기루를 좇는 시대착오적 집착에 불과하다. SMR은 여전히 상업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이다. ‘친환경’이고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상용화까지는 수많은 기술적 난관이 남아 있으며, 단위 출력당 건설비와 핵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높아 경제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우월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에 막대한 국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탄소중립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백한 기만이자, 핵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또한 원자력 발전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핵발전 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해당지역을 핵산업 중심지로 고착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핵위험을 집중 전가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간 위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울러 본 특별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PPA)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전력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독점 구조를 강화할 우려가 크다. 특히 포스코 등 특정 기업에 국가의 지원 덕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핵발전 전력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핵산업계와의 유착 구조를 공고히하려는 시도로 의심된다. 이와 함께 ‘핑크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환원제철 생태계 구축이 추진될 가능성도 짚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핵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수소는 결코 친환경적일 수 없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고, 에너지 정의를 훼손하는 방향이다. 결국 원전 직접 전력거래(PPA)가 허용될 경우, 기업들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핵발전에 의존하게 되고,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핵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들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다 받아 넣어준 결과다. 그로 인해 이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특별법을 핵산업 진흥 특별법의 성격마저 갖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독소조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투자,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을 위축시키고, 지역사회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는 시대착오적 선택이며, 후발세대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정의하고 위험한 핵발전의 연명이 아니라, 공공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다. 국회와 정부는 핵발전이라는 낡은 기술과 SMR이라는 신기루에 집착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에 포함된 SMR 및 원자력 클러스터,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PPA) 허용 관련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라.
– 행정통합을 핵산업 확대와 규제완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기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전환하라.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 퇴행적인 핵발전 집착을 버리는 것만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이다. 우리는 생명과 안전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러한 퇴행적인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23일
탈핵시민행동
✅담당_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