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의 기후에너지 활동을 담은 <월간 기후>, 첫 호를 시작합니다!
3월의 주제는 신규 핵발전과 지역 불평등이에요.
전기는 수도권이 가장 많이 쓰는데, 왜 핵발전소는 비수도권에만 지어질까요?
정부가 핵발전소를 또 짓겠다며, 신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뒤에 가려진 ‘지역 불평등’의 구조를 들여다봐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 번 알아두면 계속 보이기 시작할 거에요.
<월간 기후>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찾아옵니다!
수도권에는 없고 지역에만 계속 늘어나는 ‘이것’
올해 더 생길지도 모른다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총 32기. 동해안, 동남부 해안, 전남 해안 등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력생산과 소비의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왜 수도권에는 없을까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로 인해 핵발전소 입지는 늘 갈등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냉각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지 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짓겠다고요?
최근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공모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말 최종 부지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지역 이름들
울산 울주, 영덕, 경주, 기장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지로 이미 구체적인 비수도권 지역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여론을 기준으로 부지를 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국민 60%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찬성’?
지난 1월 실시한 정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0%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사에서는 거주지 인근 건설을 전제로 묻자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옵니다. 과연 정부조사를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잘 반영된 조사라 할 수 있을까요?
사고의 피해는 오직 그 지역의 몫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사고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쓰지만 핵사고의 위험은 지역이 떠안는 불평등한구조, 이제 멈춰야 합니다.
“한국은 아직 늦지 않았다”
후쿠시마 주민 우누마 히사에는 “핵발전소 사고만 없었다면 익숙한 땅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거나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15년이 지난 지금도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핵 없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지역의 희생과 갈등을 부추기는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핵발전이 아닌,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팀장 (070-7438-8510 / 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