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회 앞,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 없는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비판 기자회견 개최
- LNG 직접 PPA 허용 등 화석연료 확대는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 배치
- 전력계통 영향 평가 면제 등 각종 특혜 조항 삭제 및 원점 재논의 촉구
기후·환경·시민사회단체는 3월 3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하 AI 진흥법)의 추진 중단과 원점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4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AI 산업 육성만을 앞세워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훼손하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마련되었다.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는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과한 법안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비수도권의 입지를 명분으로 하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우회적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처장은 “수도권 분산을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기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AI 데이터센터는 반드시 ‘지산지소(지역 생산 지역 소비)’ 원칙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LNG 가스 발전에 대한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유례없는 특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LNG 직접 PPA 허용은 화석연료를 장기적으로 퇴출해야 하는 탄소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흐름을 역행하고,기업들에게 화석연료 사용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기후원칙 없는 AI 산업은 에너지 소비와 환경 부담을 사회에 전가하고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법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미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송전망 확충 문제, 생활피해와 환경영향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법안 추진이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제기 역시 존재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기후영향을 고려하면서도 지역과 상생하며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개별 입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월 31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기후환경단체들은 ▲AI데이터센터 특혜법 원점 재검토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에 기반한 AI데이터센터 추진 및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AI 데이터센터 특혜법’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지난 3월 24일, AI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센터 진흥만을 앞세운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이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법안은 각종 세제 혜택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LNG 직접 PPA 허용 등 규제는 완화하고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혜 패키지 법안으로 당장 중단·재검토되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소비와 탄소 배출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틀이나 기후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 등이 요구되는 시점에 국회가 AI산업의 빠른 육성에만 치우친 법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AI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설립 원칙과 요건 등을 최초로 마련하는 제정법의 의미를 생각하면 졸속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이 담고 있는 LNG 가스 발전에 대해 직접 PPA를 허용하는 조치 등은 기존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 계통의 규모를 넘어서는 에너지 수요의 발생을 관리하여 화석연료를 장기적으로 퇴출하고자 하는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정의 원칙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가장 문제적인 내용이다.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와 수도권 집중, 장거리 송전망 확충 문제가 크게 대두된 상황에서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토록 하는 것도 불합리한 특혜조항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계를 우회하거나 원칙을 허무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과도한 특혜도 원칙과 기준 없이 우후죽순 AI 데이터센터만 늘릴 것으로 보여 정책적 측면에서도 무책임하다. AI 데이터센터는 지산지소 원칙하에 건설되어야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원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회는 기후정의에 따른 에너지전환 원칙과 지역균형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AI 데이터센터 법을 제정해야 한다. 육성을 위한 조건부 지원책도 이와 같은 원칙과 규범에 기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건설을 앞두고 있는 AI 데이터센터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사회적·환경적 쟁점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각종 AI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에너지 조달 문제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AI가 산업의 중추로 자리매김할수록 이러한 갈등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는 속도전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원칙과 규범부터 명확히 세워나가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가 AI데이터센터가 초래할 각종 영향을 고려하여 영향 받는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를 고르게 대변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에 충실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현재 국회가 산업진흥만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AI데이터센터 특혜법은 사회적 기후환경적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제 단체는 기후, 에너지, 전력망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과 규제 없는 ‘AI 데이터센터 특혜법’에 분명히 반대한다. 화석연료 활용과 각종 영향평가 면제, 인허가 간소화 등의 무분별한 특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반대한다. 국회가 지금 당장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AI데이터센터를 에너지 전환과 지산지소 원칙하에 구축하도록 원점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회는 AI데이터센터 특혜법 추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하라
- 기후부담 가중하는 화석연료 AI데이터센터 반대한다
-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 없는 AI데이터센터 반대한다
- 국회는 재생에너지·지산지소 원칙 중심 AI데이터센터 법안 마련하라
2026. 3. 31.
기자회견 참가 단체 일동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석연료를넘어서)
문의 |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팀장 (070-7438-8510, clear0709@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