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 규탄 국회 기자회견 개최
“안전성도 경제성도 없는 핵발전 탄력운전, 위험한 정책 실험 즉각 중단하라”
2026년 4월 7일 국회소통관에서 정혜경 국회의원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의 허와 실을 지적하며, 위험한 핵발전 정책실험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동시에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두 발전원 간의 기술적 충돌 문제를 ‘핵발전 탄력운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핵발전 탄력운전은 실증되지도 않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서도 이러한 위험성과 경제성 저하 요인을 이미 분석·평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고 무책임하게 탄력운전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전제로 신규 핵발전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 및 신규 핵발전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 ▲그 결과에 따른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자 문책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 탄력운전 적용의 즉각 중단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절차 중단 ▲충분한 기술·경제적 검토와 민주적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별첨2_기자회견문> 참조
기자회견 서두에 정혜경 국회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로 공개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확대할 경우 핵발전소 출력을 최대 80%까지 낮추는 ‘탄력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핵발전이 저렴한 발전원이라는 전제를 흔들고, 이용률 저하로 인한 손실을 결국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한수원 모두 안전성과 경제성을 국민에게 약속할 수 없다면,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5개 발전자회사와 한수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탄력 운전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핵발전소의 탄력 운전 계획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 계획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핵발전소 탄력운전 계획이 아직 실증되지 않은 연구개발 단계에 불과하다며, “출력을 50%까지 낮추고 연간 100일 수준으로 감발하겠다는 목표조차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석탄·가스발전은 분 단위로 출력을 조절하는 반면, 핵발전은 시간 단위 조절에 그쳐 성능 격차가 크다”며 구조적 한계를 강조했다. 특히 “급격한 출력 변화는 제논 독성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안전 규제 전반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탄력운전은 신형 핵발전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노후 핵발전소에는 사실상 적용 계획조차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별첨3_정부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의 문제점> 참조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불과 몇 달 전 핵발전의 한계를 인정해놓고도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핵발전 확대는 에너지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미래세대에 위험과 부담을 떠넘기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지금 당장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년 4월 7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별첨1_기자회견 개요
| ▷ 일시: 2026년 4월 7일(화) 오후 1시 40분 ▷ 장소: 국회소통관 ▷ 주최: 정혜경 국회의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 발언 구성 – 사회 및 취지 설명: 정혜경(진보당 국회의원) – 정부 핵발전 탄력운전 정책의 문제점 설명: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 이재명 정부 신규핵발전소 확대정책 규탄 : 김숙영(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정(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
#별첨2_기자회견문
| 핵발전 위해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내팽개친 기후부 탄력운전 검토 문건 배경과 책임자 밝히고 핵발전-재생에너지 동시 전략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 1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는 핵산업계 내부의 기술 세미나를 방불케 했다. ‘핵발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도 갑작스러웠지만, 핵발전의 ‘탄력운전’ 기술이 전력 수급 문제의 유일한 해법처럼 단정하는 발표의 주장은 더욱 갑작스러웠다. 한수원 측의 발표자는 한국의 대형 핵발전소들이 2030년대 중반에는 탄력운전 기술 적용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핵산업계에서 간헐성 대응을 위한 유력한 대안으로 소개했던 SMR 이야기가 없었던 것도 의아스러웠다. 토론자들은 탄력운전의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성, 안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핵발전의 탄력운전이 실제로 가능한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핵발전소 확대와 관련된 더욱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한다던 이른바 ‘공론화’는 끝났다. 그리고 기후부는 이를 근거로 한수원에 대형 2기와 SMR 1기를 포함하는 부지 신청 공모를 허가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4월 2일 공개된 탐사 보도 기사는 이러한 상황의 배경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 그리고 그것은 핵산업계와 기후부의 짜고 치기라는 말 말고는 설명되지 않는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후부 내부 문건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을 동시에 늘릴 경우, 핵발전 출력을 무려 80%까지 줄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문건에 대해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핵발전의 탄력운전은 가능한 모험인가? 총 14페이지 분량의 이 문건은 핵발전소의 출력을 50% 줄이는 출력 조절을 연간 100회, 시간당 10%p의 속도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에 막대한 연구비를 들이더라도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문건은 핵발전소의 출력을 20% 수준으로 유지하는 -80% 출력 조절을 연간 200회, 시간당 25%p 속도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리고 문건은 이 목표치를 “단계적 실증과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범위”라고 평가했다. 즉, 관계자가 기술적 불완전성뿐 아니라 안전성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전’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100% 출력을 전제로 설계된 핵발전소는 무리한 감발 운전을 할수록 예기치 못한 취약성이 커지며 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런 문건이 작성된 것은 기후부가 11차 전기본과 최근 발표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함게 추진하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탄력운전을 주문했기 때문일 것이다. 핵발전소의 탄력운전에 대한 기후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둘째,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공존할 수 있는가? 문건은 한수원의 탄력운전 목표치는 향후 경부하 태양광 피크 충돌 빈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불충분하며, 최소 기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거나, 특정 계절 시간대에는 70~80%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핵발전 비중이 30%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부하 시간대 충돌이 상시화할 위험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건이 –80%와 연간 200회라는 비현실적 출력 조절 목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재생에너지와의 시스템 충돌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 문건 자체가 핵발전을 확대할 경우 재생에너지와의 동시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기후부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동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셋째, 이 문건 작성의 지시자와 문건의 성격은 무엇인가? 문건은 핵발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병행의 불가능한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이는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핵발전 증설과 이를 위한 제반 절차의 배후 논리가 되고 있다. 즉 이런 스토리와 절차가 하나의 묶음으로 기획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를 일관되게 기획하고 집행한 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뉴스타파>의 추가 질의에 대해 기후부는 이 문건이 “공식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응답을 거부했다. 하지만 기후부는 문건 작성자의 지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문건이 단지 참고 보고서인지, 아니면 핵발전 확대 논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지 응답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로 포장된 에너지믹스 토론회 및 기후부가 졸속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이 문건 내용과의 관련성도 밝혀져야 한다. 핵발전 탄력운전은 실증되지 않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하고 비경제적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후부가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무리하고 무책임하게 탄력운전 개발과 이를 전제로 신규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기후부 장관은 핵발전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고, 과학과 경제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공언했다. 그러나 지극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신규 핵발전 확대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건 및 이와 관련된 신규 핵발전 추진의 진상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스스로 책임지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탄력운전 적용을 중단하고 핵발전과 재생에너지 동시 추진 전략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11차 전기본 근거한 신규 원전 확대를 위한 부지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폭넓은 기술 및 경제적 검토와 민주적 토론 속에 12차 전기본을 제대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2026년 4월 7일 신규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
#별첨3_심층 분석자료_핵발전소 탄력운전의 문제점
| 핵발전소 탄력 운전의 문제점 2026.4.7. 1. 한수원의 탄력 운전 연구개발 계획 ○ 지난 1월, 한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토론회’에서 핵발전소 경직성 해소를 위해 탄력 운전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 내용에 따르면, 현재 –20%, 18개월에 27일 내외, 시간당 3%p 수준인 일일 부하추종운전을 2032년까지 –50%, 1년에 100일 내외, 시간당 10%p 수준으로 늘리고 주파수 제어 운전도 ±3%p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표 생략. 보도자료 원문 참조) ― 또한 한수원은 탄력 운전 적응 목표를 발전소마다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표 생략. 보도자료 원문 참조) ― 이 연구개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과 한수원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탄력 운전 기술개발 : 총사업비 503.7억 원(정부:294억 원) · 한수원 탄력 운전에 따른 2차 계통 설비 건전성 영향 평가(150억 원) 등 5건 2. 한수원의 탄력 운전 계획의 한계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5개 발전자회사와 한수원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탄력 운전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핵발전소의 탄력 운전 계획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 연중 상시 탄력 운전이 가능 vs 가능 일수와 발전소 제한 ○ 연중 상시 탄력 운전이 가능한 석탄·가스 발전소 ― 5개 발전자회사(남동, 남부, 서부, 중부, 동서발전)의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와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모두 상시적인 탄력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주) 출력 가능 일수 관련 답변》 □ 1년 중 출력 감소 가능 일수 – 부하추종 운전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단, 발전소 정비로 인한 정지와 성능시험 등으로 인한 고정 출력 운전 시 불가) ― 이는 석탄 화력과 가스 복합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현재 핵발전소 출력 감소 가능할 수 (18개월에 27일 내외)는 물론이고 향후 연구개발이 끝나는 2032년 출력 감소 가능할 수 (1년에 100일 내외)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 태양광 발전의 경우, 보통 봄·가을철에 발전량이 많으나 최근 태양광 발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봄·가을 이 외에도 광범위하게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주말과 연휴 기간 전력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핵발전소 경직성 해소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 신형 핵발전소(APR1400) 중심의 출력 감소 계획 ― 현재 추진 중인 핵발전소 출력 감소는 신형 핵발전소인 APR1400의 연구개발 계획이다. ― 한수원은 한국형 핵발전소인 OPR1000에 대해서도 출력 감소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과거에 건설된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프랑스 프라마톰의 핵발전소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 또한 중수로형인 월성 핵발전소는 용량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구체적인 탄력 운전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현재 운영 중인 26기 핵발전소 중 10기의 핵발전소가 2029년까지 수명 만료되는 상황이다. 탄력 운전이 핵발전소 설비 노후화를 가속한다는 측면에서 노후핵발전소 탄력 운전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더욱 많다. ― 이러한 측면에서 한수원의 탄력 운전 계획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2) 출력 증감 속도 분당 5% vs 시간당 10% ― 예를 들어 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최신석탄화력발전소 신보령 1, 2호기(2017년 준공)와 신서천 1호기(2021년 준공)의 경우, 출력 증감 속도가 분당 30.6MW로 발전 용량의 3%에 이른다. ― 하지만 한수원이 밝힌 향후 늘어날 핵발전소의 출력 증감 속도는 시간당 10%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 날씨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출력 속도는 감발 용량만큼 중요한 요소이다. 출력 증감 속도가 느리면, 시시각각 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 3) 자동발전제어(AGC) 가능 vs 규제 방침이 필요한 핵발전소 ― 현재 탄력 운전을 시행하는 석탄·가스 발전소는 주파수 제어를 위해 자동발전제어(AGC)를 시행하고 있다. ― 발전 용량을 직접 제어하는 것과 달리 주파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수초 단위로 출력을 미세 조정해야 해서 이를 수동으로 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 한수원은 향후 연구개발 목표를 통해 2032년 ±3%p 수준의 주파수 제어를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이는 단지 연구개발을 통해 이뤄질 문제가 아니며, 다년간의 운영 경험과 안전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규제정책이 함께 필요하다. 핵발전소의 출력제어 과정에서 제논 진동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국가별로 핵발전소 자동발전제어 허용 여부의 차이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술적 검토뿐만 아니라 안전 규제와 사회적 검증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3. 핵발전소 탄력 운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 1) 핵발전소 설비 피로 증가와 제논 진동 ― 핵발전소의 출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기는 노후화가 촉진된다. ― 출력 변화 과정에서 연료봉이나 피폭관, 원자로 구조물, 1차 계통 배관 등에 열이나 기계적인 응력(stress)이 누적된다. ― 따라서 다양한 운전 경험을 통해 노후화 정도를 예측하고 기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이는 그동안 핵발전소 출력 조절하지 않았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 또 핵발전소 출력변동 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된다. ― 출력변동 시 핵분열 생성물인 제논-135의 농도가 불안정하게 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제논 진동(Xenon Oscillation)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핵발전소 제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원자로의 국부적인 과출력을 발생하여 핵연료 손상의 원인이 된다. ― 이와 같은 일이 극단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1986년 체르노빌 사고이다. 당시 핵발전소 가동 정지 상황에서 발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를 끈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력을 조절하다가 출력이 폭증하여 폭발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 체르노빌 사고 이후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안전장치가 보완되었지만, 핵발전소 탄력 운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핵발전소 탄력 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필요성이 안전성보다 앞설 수 없다. 무리한 핵발전소 탄력 운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출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 문제 ― 핵발전소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전체 비용 중에서 연료비나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따라서 많은 전력을 생산해서 초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전형적인 ‘장치산업’, ‘박리다매형’ 특성이 있다. ― 따라서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100% 출력, 이용률 증가에 맞춰져 있으며, 탄력 운전은 기존 핵발전소의 경제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될 것이다. ―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알려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부 문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 증가에 따라 한수원이 계획한 –50%, 연 100회, 시간당 10%p가 아니라, -80%, 연간 200회, 시간당 25%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는 기술적인 검토와 규제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핵발전소의 경제성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부 검토하고 있는 핵발전소 출력 감소에 따른 보상 체계 문제는 현재 출력제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 또한 핵발전사업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 향후 정부는 핵발전소 출력제어의 기술적 안전과 규제 검토와 함께 경제적 검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발전소를 늘리기 위한 계획의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 안전성과 경제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핵발전소 탄력 운전 –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은 공존할 수 없다. ― 정부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소를 함께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와 함께 대형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4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 하지만 많은 나라의 사례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의 공존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기존 발전원인 핵발전 중심의 정책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계속 후퇴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 초 발표된 ‘3차 다년간 에너지 계획’을 통해 2035년 해상풍력 목표가 18GW에서 15GW로 줄어들었고, 육상풍력은 45GW에서 35~40GW, 태양광은 75~100GW에서 55~80GW로 줄어든 바 있다. ― 이는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핵발전소 탄력 운전하는 프랑스조차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둘 다 증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인다. ―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핵발전소 탄력 운전의 경험이 거의 없고, 기술적, 안전성, 경제성 모두에 있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들 계획이 설사 한수원의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재생에너지와의 충분한 공존이 가능할지 미지수가 많다.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핵발전 공존 정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담당)
박수홍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6353-6914)
이헌석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010-224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