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차협상개시에 대한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006.07.10 | 미분류

한미FTA2차협상에대한환경단체기자회견문.hwp

한미FTA체결은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한다.
정부는 한미FTA체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일시 : 2006. 7. 11(화) 10시~10시40분

○ 장소 : 신라호텔앞

○ 주관 :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 한미FTA 1차 협상 이후 한미FTA 2차 협상이 오늘 7월10일 시작하여 오는 14일 까지예정으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미FTA 1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중 상호 이견이 뚜렷한 농업과 위생검역(SPS),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부분을 제외한 13개 분야에서 이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2007년 3월 협상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은 국민의 우려와 반대속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내달리고 있습니다.

○ 한미FTA가 우리의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은 심각합니다. 특히나 광우병으로부터 100%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한미FTA 체결이후 예상되는 유전자조작 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은 한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며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환경규제와 법규는 자유무역협정을 가로막는 불평등 조항으로 간주되어 우리 환경주권은 침해받게 됩니다.

○ 정부는 한미FTA추진근거로 제시하는 근거없는 장밋빛 경제전망에 앞서 한미FTA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한미FTA환경대책위는 한미FTA2차협상에 대한 환경대책위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은 각 환경쟁점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림피켓을 이용한 선전을 할 예정입니다.

○ 시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첨부자료 : 한미FTA2차협상에대한환경단체기자회견문

※ 담당 :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간사 임지애 (010-8445-7092, limja@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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