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10월 5일 2008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3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과제들은 주로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향에 대한 논쟁과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입법안도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10월 6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제안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 활동을 감시하고 토론회, 정책 자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 과제는 지난 7개월 간 이명박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도 같다.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개발 광풍과의 싸움이 예고되었다. 상반기 최대 쟁점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추진은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으나,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와 뉴타운 추가 지정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환경만 훼손할 우려가 높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에는 소홀 하는 등 소통의 부재는 여전하다. 따라서 국회는 행정부 감시뿐 아니라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고 환경 질을 높이는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녹색연합이 제안한 35개 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08 정기국회가 풀어야 할 분야별 입법 정책과제
[에너지 기후변화 분야 10개 과제 ]
○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설정과 세부계획 수립, 기후변화관련법 연내 통과
– 재난, 건강, 농수산, 생태계변화 등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탈피와 산업 체질 개편 등 에너지 저소비 사회 전환 계획 마련
○ 해외자주 개발 지원 관련
–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재검토
○ 에너지 부문
– 1조원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적자지원 문제
– 산업 경부하(輕負荷)전기와 주택용 심야전기 확대로 인한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
– 경제적 타당성 없는 예천 양수 발전댐 추진 재검토
○ ‘녹색성장’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 에너지세재․가격구조 개편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폐기
–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수정과 다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
– 핵발전 성장정책 폐기와 분야별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자연 생태 분야 9대 과제]
○ 한반도 3대 생태축 종합보전 대책
– 남북협력을 고려한 비무장지대 종합보전 대책 수립
– 백두대간 단절하는 도로 등 국가적 차원의 생태복원 예산 마련
– 국립공원의 무분별한 케이블카 계획 철회
○ Ramsar COP10 대비한 국제적 습지보호 기준 마련
– 람사르 기준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과 습지보전법 개정
– 연안습지 훼손하는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 폐기
– 새만금 매립과 관련해 람사르 총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 공개
○ 야생동물 보호
– 멸종위기종 체계 확립
– 형도 습지 , 산양 서식지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위협받는 멸종 위기종 관리 보호 대책 마련
– 군남 홍수 조절지 건설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
– 곰 보호 정책과 모순되는 곰 사육 정책 폐지
[국토계획 분야 5대 과제]
○ 규제완화 계획의 종합 환경성 검토 추진
–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환경 훼손의 문제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절차 타당성 검토
– 수도권 과밀집중 정책 폐기와 ‘선(先) 지역균형’ 원칙 고수
○ 전국을 뒤덮는 골프장 건설 재검토
– 골프장 건설 사업에 따른 강제 수용 조항 폐지
–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서의 골프장 건설 타당성 검토
[안전한 먹을거리 분야 3대 과제]
○ 먹을거리 정책에 대한 불신 해소
– 광우병 쇠고기, GMO 옥수수, 멜라민 파동 등 국민적 요구에 합당한 검역주권 확보
– 국제적 식량위기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대응 계획 수립
– ‘농업포기정책’의 전환과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한 구체계획 마련
[군 기지 환경 분야 5대 과제]
○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 오염자부담원칙 실현을 위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 SOFA 개정 없는 추가 반환 미군기지 협상 중단
–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추진 과정의 투명성 보장
○ 군 비행기 소음 문제 해결 노력
– 민간 공항과 형평성을 갖춘 주민 피해 보상과 소음저감을 위한 군 비행기 소음 법안 통과
○ 철거 중인 TKP(한국종단송유관) 환경정화 기준 개선과 관련 협의체 구성
[해양 기름유출사고 3대 과제]
○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IOPC(국제유류오염기금) 배상 문제
– 보상한도액 1조원 확대를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촉구
– 정부의 주민 보상 지원 체계 확립
– 사고책임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보상 요구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고이지선 ☎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