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일방주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정치 검찰은 과거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도적, 강압적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서글픈 사건이었다. 현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채, 극단의 길을 가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차 시장주의, 기업주의, 개발주의와 결합하면서 무늬만 녹색으로 남았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동시에 ‘녹색’과 생명의 위기를 불렀다.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녹색’과 생명의 근본 원칙은 ‘상호연관성’, ‘상호의존성’에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동일하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의 보수화 경향이 뚜렷하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은 지역에너지를 축소하고 정부나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아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연간 100억의 예산을 들여 갈등과 분열의 에너지인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각종 규제를 향후 2년간 집행하지 않는 일괄적 ‘규제유예’를 밝혔다. 현 정부의 ‘삽질‘ 드라이브의 테두리가 아니면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한다. 모순되게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이 녹색운동가의 입을 막는 억압기재로 작동 중이다.
환경부는 자신들의 설립근거조차 망각하고 ‘삽질’ 패러다임의 공보실을 자청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를 원칙으로 사회의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원칙이고 소신이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규제’, ‘자연보전권역’을 포기했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권리를 보장할 ‘상수원공장입지규제’도 완화했다.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자연유산의 핵심인 국립공원의 ‘자연보존지구’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자연생태계 핵심구역을 단순 관광지로 파악하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겨버린 염치없는 정부부처. 이것이 현재 환경부의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협력의 정신인 거버넌스는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다. 무늬는 상생인데, 알맹이는 독재의 모양새다.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와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시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중이다. 신고전주의나 신자유주의 종말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큰 파도를 외면하고 ‘규제완화 만이 살 길이다’며 ‘규제개혁’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규제강화와 규제완화의 두 측면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정책기술이지 일방적인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경제의 신뢰를 확신하더라도 동시에 생태가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보를 쌓고 제방을 높인다고 홍수피해를 줄일 수도 수질을 개선할 수도 없다. 정부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나 국립환경과학원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던가. 최근 낙동강유역치수계획을 밝힌 국토해양부는 아예 낙동강을 주운수로로 한 운하 개발계획을 내 놓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경부운하 사업의 망령이 1년 만에 되살아났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축소, 문화재조사기간 단축 등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절차 간소화’를 앞당기겠다고 예고했다. 환경단체 녹색운동가들은 정부의 ‘녹색’사업에 불법을 행했다며 경찰에 소환되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닫고, 녹색가치에 눈 감을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환경의 날’을 맞이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현 시점의 녹색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근원한 것임을 밝히며, 현 정부가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삽질’ 패러다임을 ‘생명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4대강 개발사업은 ‘4대강 살리기’로 포장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밝힌다. 녹색의 탈을 쓴 4대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4대강 살리기’의 진정한 모습을 구상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 환경부는 환경재의 공공적 기능을 인식하고, 각종 환경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수정하라. 수도권규제, 상수원공장입지규제, 자연공원 규제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환경규제’의 원칙으로 접근하라.
하나. 각종 환경갈등을 논의하고 집행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민관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거버넌스는 상호 동등한 지위와 권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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