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vs정부vs감사결과 비교를 통해 살펴본 4대강사업의 진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해명들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
지난 5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4대강 관련 사건들에 대한 환경단체, 정부, 감사원의 입장들을 비교해 본 결과, 그동안 정부의 해명들이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 구조물의 누수와 균열, 녹조와 수질관리방안 등 2011-12년 사이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감사원은 정부 측의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2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여한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사실과 다른 거짓해명을 해왔음을 감사원 감사결과가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4대강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던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의 주장들이 사실로 입증되었다.
환경단체와 정부 사이의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비교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거짓말들을 아래에 모았다.
1. 수질 관련
■ 2012년 상반기 수질 개선 여부
▷정부
2012년 상반기, 극심한 가뭄에도 4대강 수질은 대폭 개선되었고, BOD, 총인, 클로로필-a 수치 개선되었다는 보도자료 배포함. (2012년 7월 20일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단체와 민간전문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어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COD 수치가 빠져있는 문제점을 지적함. (2012년 7월22일자 성명서)
▷감사원
COD 등의 적절한 지표로 관리해야 함에도, BOD를 기준으로 하여 수질상태가 왜곡평가되었다고 판단함.
■ 2012년 여름 녹조 원인
▷환경단체와 전문가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강물의 흐름을 정체시켜서 녹조가 발생하였다는 입장 표명.
(2012년 8월21일, 긴급토론회 “4대강녹조 수돗물 안전한가”, 김좌관 교수 발표자료)
▷정부
보는 조류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조류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보로 강물을 가두면 수량이 늘어나서 희석효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 폭염에 따른 기온상승과 강수량 부족이 원인이지 4대강사업과 관련없다고 주장함.
4대강사업 초기부터 정부는 홍보자료를 통해 보로 물그릇을 크게하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폄.
(2012년 8월 5일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제작 홍보자료 “4대강의 진실)
▷감사원
보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가 조류번성 등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
■ 수질예보제의 문제점
▷정부
2012년 6월 말 낙동강 본포취수장에 대량의 녹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수자원공사는 수질예보제를 근거로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2012년 7월5일 경남도민일보 기사)
▷환경단체
환경단체들은 수질예보제가 기존의 조류경보제에 비해 그 기준이 대폭완화되어서, 호소화된 4대강의 수질관리방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함. (2012년 7월24일 녹색연합 보도자료)
▷감사원
조류경보제가 아닌 완화된 기준의 수질예보제를 적용하여 수질관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힘. 먹는 물 안전성이 저하되는 것에 우려를 표함.
2. 보 구조물 안전
■ 부실설계, 누수와 균열
▷환경단체와 전문가
2011년 말부터 나타난 보의 누수, 균열, 세굴 현상에 대해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수화열이나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제기함. 또한 대형보를 건설하면서 소형보의 설계기준을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함. 그리고 누수와 균열 등의 문제가 보의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
(2012년 3월28일, 생명의강연구단 공동조사 보고서)
▷정부
국토해양부는 균열이 허용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고, 누수 또한 “물비침”에 불과하므로 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2년3월28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균열과 누수가 품질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 수화열에 대한 검토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이 균열을 원인으로 봄. 또한 균열이 허용범위를 넘어서 발생했음. 그리고 보를 건설하는데에 있어서 소규모 보를 기준으로 잘못 설계한 것을 지적함.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제까지의 환경단체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정부가 내놓은 주요 사건에 대한 해명들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다. 거짓주장과 해명으로 국책사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감춘 관계자들은 명백히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 첨부 : 130121_[보도자료]_감사결과로 드러난 정부의 4대강 거짓말 모음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에서 거짓말 원본 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녹 색 연 합
※ 문의: 황인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4대강현장팀장, 010-3744-6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