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우리는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배한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행위였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의 발을 묶고 국민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지만, 수십년간 지켜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시민들은 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가 불법 계엄을 만장일치로 해제함에 따라 군대를 동원한 내란과도 같은 계엄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렇게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짓밟히는 끔찍한 미래가 도래했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에게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국가를 비상사태로 몰아넣은 주도자, 관계자 전원에게 우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의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07-7438-851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