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반헌법적 계엄규탄! 민주주의 회복!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생태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3일 밤, 수많은 시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계엄선포 소식에 잠을 깼고, ‘반국가 세력 척결’과 ‘구국의 결단’을 들으며 귀를 의심했다. 국회 위로 나르는 헬기와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무장군인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현실이다.
이번 계엄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윤석열 스스로가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마지노선을 넘은 셈이다. 윤석열 자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증명한 사건이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 정부 하에서 수많은 반동과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노동자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수많은 세월 지켜왔던 민주주의와 인권은 허물어지고 있다. 거부권 남발과 검찰수사를 앞세우고, 국정농단을 일삼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날로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에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핵폭주는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케이블카, 플라스틱 오염 등 생명을 위한 환경은 정권의 오만과 자본의 이익 앞에서 한없이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차고 넘친 윤석열의 퇴진 이유에 어제의 계엄선포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권자들이 파면한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계엄에 함께 부화뇌동한 정부관료와 정치인들도 모두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밤,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놀란 마음으로 뉴스를 찾아보던 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회 앞으로 향한 발걸음, 분노하는 마음으로 외친 함성, 무장군인을 막아선 맨 몸. 이들이 시작한 것은 무도한 권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행동이다. 우리의 행동은 권력자 한 명을 끌어내리는 데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난다고 정의롭고 평등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지키는 정치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낡은 정치, 불의한 경제,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초래한 세상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 윤석열 퇴진은 시작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와 행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반헌법적 계엄규탄, 윤석열은 퇴진하라
기후파탄, 민생파탄, 윤석열을 파면한다
생태파괴,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회는 지금당장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 12. 4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가나다순)
[기후위기비상행동 성명]
비상계엄은 역사의 퇴행이자 주권자에 대한 공격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권력을 용납할 수 없다
45년만에 대한민국에 계엄이 선포되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란다. 국회본청 위로 헬기가 나르고,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 시민들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맨 몸으로 군인을 막아섰다. 가짜뉴스도 아니고, 드라마의 한 장면도 아니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 불법적인 권력 연장을 위해 남발했던 계엄선포를, 2024년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접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2월3일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다.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그 어떤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역사의 퇴행이며, 주권자에 대한 공격에 다름아니다.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번 계엄선포는 원천 무효다. 이미 국회도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윤석열도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밤 확인한 것은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비상상황이다. 심각한 기후위기, 골깊은 불평등, 위태로운 서민의 삶, 파탄난 남북관계,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 모든 비상사태를 유발하고 가속하는 이는, ‘종북 반국가세력’이 아니라 바로 윤석열 자신이다.
2024년 12월3일 밤은, 무도한 권력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아울러 이 땅의 주권자들이 권력의 폭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밣는 권력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역사의 증언임을 밝힌다.
2024.12.4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