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기업이 완화를 요구해 온 ‘킬러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환경 영역에서는 킬러 규제 중 하나로 환경영향평가가 지목되었다. 본래 이 제도는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불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천 건의 사업 중 90% 이상이 실효적인 규제없이 통과되면서 부실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에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표적인 현장들을 조사·인터뷰했고, 그 결과물을 이 사례집으로 펴내게 되었다. 정부가 ‘킬러 규제’라 언급한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부실 규제’였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해당 사례집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법정보호종 누락, 거짓 조사 사례를 알고 싶다면, ‘대저대교’와 ‘비자림로’ 현장을 권하고 싶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군산 ‘새만금 신공항’은 입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들이다. ‘제주 제 2공항’의 경우 환경부는 보완의뢰서에서 수요예측 타당성, 공항 규모 적정성을 평가하라고 제시했는데, 이를 무시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그대로 통과시켜주었다. 가덕도, 새만금, 제주의 공항사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면서 커다란 환경 파괴를 불러올 수 있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이라 할 수 있다.
‘청주 쓰레기 소각장’과 ‘500kV 송전선로’ 현장은 ‘지역 자립 원칙’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청주의 소각장 밀집 현상은 소각 회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졌다. 100t 이하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점을 이용한 쪼개기 증설이 횡행했고, 청주는 전체 국토의 5% 면적임에도 전체 쓰레기량의 약 20%를 처리하는 곳이 되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을 관통함에도 ‘조건부 동의’가 내려진 500kV 송전선로 역시 삼척 화력발전소, 울진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다. 강원도의 ‘자병산 석회광산’과 ‘가리왕산’은 개발이 끝난 현장이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복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오미산 풍력단지 사례를 통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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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박상욱 활동가 (070-7438-8501 / deepeye121@greenkorea.org)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팀장) / (070-7438-8512 /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