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국민적인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검토용역 SOC 용역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신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진행중이던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사업자선정 입찰 절차와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4월 8일, 국토부는 용역 중간점검 결과 새만금 사업에 위법적인 부분이 없고 외부 전라북도에서 ,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적정성 점검 때문에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었던 사업절차를 느닷없이 재개하였다. 그리하여 새만금 신공항 건설공사 사업자선정 입찰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되었고 국토부는 오늘 5월 30일부터 이틀간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용역은 6월말 완료될 계획임에도 국토부는 용역이 완료되지도 최종보고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간점검만으로 막무가내로 사업을 재개한 것이다. 게다가 사업재개의 근거가 된 중감점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의 요구에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며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진행한 최악의 도시개발 공공사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에서 1위로 선정된 사업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사업이다. 전세계적인 망신과 민폐를 자초한 새만금 잼버리의 원흉인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잼버 파행 이후 시작한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 특별감사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 전세계적인 행사 파행에 대 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던 국토부의 용역은 당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던 셈이다. 결국 잠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써 사업재개라는 답이 정해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초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국토부 용역으로 중단되었던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진행중이고, 협의주체인 전북환경청과의 협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후 전북환경청과의 협의 여하에 따라 공항 건설 여부가 결정된다. 만일 전북환경청이 최종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한다면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폐기된다. 국토부는 계약 취소로 인한 보상비를 사업자에 지불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 낭비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건설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사업자를 심의선정하여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전북환경청의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자 심의선정 및 통보 후 사업자가 6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다. 아직 환경 영향평가 초안 제출과 주민설명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감안한다면 6개월 안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절차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성급하고 무리하게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절차적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절차와 법이 잘못된 것이다. 엉터리 제도로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당장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가며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는 대규모 생태학살 범죄이다. 게다가 수요가 없어 매년 30억원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는 군산공항 바로 옆에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이어져 고조되는 미국-중국-대만의 전쟁위협 속에 한반도를 총알받이로 내모는 미친 짓이다. 무도 무법 무책임하며 뻔뻔하기 그지 없는 국토부에 참담함을 느끼며 분노한다.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균형발전정책의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재개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우리는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중감점검 결과 는 공개하지도 않은 채 새만금 SOC 사업을 성급하게 재개한 국토부를 규탄하며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사업자 선정심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밖에 없는 공동의 생존토대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지금 도대체 공항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있는 공항들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새만금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 바로 옆에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마다 유령·적자공항으로 전락한 공항들이 즐비한 마당에 지역 곳곳마다 갯벌을 없애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고, 숲을 도려내어 새로운 공항들을 더 짓겠다는 국토부는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행성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통탄하고 또 통탄할 일이다.
수라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갯벌과 하나의 생태권역으로서 동아시아대 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기착지이며 생물다양성 보존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에 속한다. 전지구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하여 국가에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정보호종이 53 종이나 서식하고 이름 없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생태지역이다. 이미 세계자연유산 등 재조건을 충족하는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에 남아있는 갯벌은 토건자본의 이윤일 뿐인 새만금 SOC사업으로 없앨 일이 아니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여 갯벌과 바다로 보존하고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민중의 고혈을 탕진하며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미친 듯이 거꾸로 폭주하고 있는 국토부와 전라북도에게 고한다. 텅빈 활주로와 비행기 날개를 뜯어먹고 살 수 없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지막 갯벌을 토건자본의 이윤과 미군의 전쟁기지에 빼앗길 수 없다. 기후 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존위기와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 건설이 아니라,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보존하고 수많은 생명들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엄중한 책무이다.
새만금신공항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그깟 새 몇 마리, 게 몇 마리 죽는 게 뭐가 대수냐고 말한다. 흰발농게 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누구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을 착취하고 학살하는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 우리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거대한 생태학살과 국가폭력에 맞서 생명 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소중한 생명을 없애버리는 야만에 맞서 분노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이제 이 학살의 고리를 끝내야만 한다 모든 생명들의 생존토대가 붕괴되고 있는 자리에 더 이상의 공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우리는 공항이 아니라 갯벌을 염원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염원한다 자본이 아니라 생명을 염원한다. 우리는 야만을 선택하길 강요하는 이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며 소중한 생명을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로를 지켜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자 선정심의 중단하라!
기후재앙 생태학살 혈세착취 전쟁위협 ···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폭망한 새만금잼버리가 경고한다. 새만금신공항 폐기하라!
정부는 기후붕괴와 멸종을 직시하고 학살과, 착취를 멈춰라!
2024년 5월 30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