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6월 24일, 좌장을 맡은 이민원 전 국토균형발전위원장의 진행과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기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발제로 가덕도신공항 경제성·경제효과 전망에 관한 대토론회를 열었어요.
2021년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킬 당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126조원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는 밝힌 바 있어요. 그러나 이후 2023년 12월 말 고시·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에서는 그 액수가 23조원가량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무려 1/5로 축소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파급효과 추산액 126조원은 물론, 이후 축소된 23조원이라는 추산액에 대한 근거 자료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보고서 요약본의 그 어디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파급효과 자체의 근거가 되는 기본계획 보고서 전문은, 기본계획이 고시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보고서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 ‘일시 중지’ 상태고요. 또한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파급효과 및 균형발전을 위한 추산액이 1/5로 줄어든 데 대한 어떤 해명이나 부연설명도 내놓지 않았다는 사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는 14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을 의미하는 이른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는 10.5조 원 규모의 부지조성 공사와 터미널 공사 등을 하나로 묶어 발주함과 동시에, 부지조성 공사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하나로 묶어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죠.
양준호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건설사가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른바 ‘지역업체 20% 이상 의무 공동도급’ 적용과 공항 공사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부산시나 부산지역 건설 산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부산지역 건설기업들의 공사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해요.
따라서 가덕도국제공항 건설 단계에서 부울경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용 및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돼요. 국토부가 밝힌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따른 부산지역 생산유발효과는 18조가량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토부 발표의 2조 5천억으로, 고작 8.4% 수준에 불과했어요. 부산지역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국토부가 밝힌 8조의 1% 수준인 8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본 연구 방법론인 가덕도국제공항 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에 따르면,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은 서울이었고 그 다음이 부산이었어요. 가덕도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부산지역의 경제 파급효과는 서울의 4분의 1에 불과했어요.
결과적으로 가덕도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전례 드문 거대 규모의 국가적 토목공사로 정부와 국토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대대적으로 강조한 사업이었지만 실상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에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 해외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부울경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용이나 파급효과는 지극히 낮았던 것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생태 파괴가 자명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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