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사비의 70%가 넘는 부지조성공사의 4차례 유찰이 의미하는 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치명적 결함과 극단적 위험, 경제성 및 사업성의 희박함
- 사회 :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 발언1 : 김헌성(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
- 발언2 : 강은빈(청년기후긴급행동)
- 발언3 : 양기석(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
- 발언4 : 김유리(서울녹색당 운영위원장)
- 발언5 : 윤은성(멸종반란/전남녹색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한주영(불교환경연대 총장), 박은정(녹색연합)
오늘, 9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와 멸종반란을 주축으로 한 시민 50여명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은 기만과 졸속, 불공정 행정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즉각 감사 실시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나 입찰된 것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치명적 결함과 극단적 위험, 경제성 및 사업성의 희박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히 해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택했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기만‧졸속‧불공정 행정으로 점철된 사업이었다”며 “이에 더해 수의계약은 이 사업을 검증과 견제 없는 폭주의 직선도로 위에 올려놓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사업의 목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비판했다. “현재 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맡는다면 그 건설 단계에서부터도 사업 수익은 대부분 부산 지역 건설사가 아닌 수도권 기반 대기업에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한마디로 이 사업은 ‘국토 균형 발전’을 대대적으로 저해하고 이에 역행하는 사업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B/C(투자 대비 편익) 조사 결과에서 0.41~0.58이라는 수치를 보였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이를 쉽게 이해하면 1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410~58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지역 발전이 아닌 지역 경제에 지속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이 바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임을 힘 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이 사업을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공개하면서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를 올 하반기 중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이것이 “고도의 정책 판단”에 대해 “감사원이 맞는 판단이었는지를 따져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질의를 담은 항의서한을 발송했지만 감사원으로부터 “아직 감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와 같은 “두루뭉술한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이날 김헌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불필요한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감사원이 이 시대의 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리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도 “감사원은 국회와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은 감찰의 직무까지 유기하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가 4차례 유찰 등 유례 없는 사태에도 사업 강행을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선거전략으로 시작한 공항 건설이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대표는 부산시청 1층 로비 벽 한쪽에 적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이라는 문구를 상기하며, “무엇이 우리를 부산에, 대한민국에, 지구에 살고 싶게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멸종반란과 전남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윤은성 활동가는 직접 쓴 시를 보내 이를 멸종반란 나비 활동가가 대독하기도 했다. 시에는 “우리는 편리함을 믿지 않아/ 우리는 자본의 계산 속을 믿지 않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리석은 죄에 아픔을 느끼고// 사죄해/ 여긴 생명의 땅이라고 외치며/ 생명에게 사죄해// 가덕도는 누구도 헤칠 수 없는/ 생명의 땅이야”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기만, 졸속, 불공정 행정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즉각 감사 실시하라!
지난 9월 13일,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입찰이 4차례 유찰된 직후였다. 지속적인 사업 유찰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치명적 결함과 극단적 위험, 경제성 및 사업성의 희박함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히 해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택한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부터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고시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기만, 졸속, 불공정 행정으로 점철된 사업이었다. 이에 더해 수의계약은, 이 사업을 검증과 견제 없는 폭주의 직선도로 위에 올려놓는 행위와 같다. 한국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 잘못된 예산 배정과 졸속 행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생태 파괴를 앞당기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있는 것이다. 모두의 삶을 재난으로 몰아넣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반드시 백지화되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100년 동백숲이 있는 국수봉을 포함한 산 세 개를 통째로 날려 그 잔해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든다는 기막힌 발상에 기대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위험 천만한 시도다.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안전성에 있어서도 여지없는 낙제점을 받았다. 해양생태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인 인근 해양 및 자연의 황폐화는 말할 것도 없다. 기후위기 시대, 중대한 탄소흡수원인 낙동강 습지와 국수봉을 파괴하는 극단적 훼손행위를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계획 및 추진되는 10개의 신공항 사업이 모두 자연 파괴라는 전제 위에 있다. 적자에 적자를 낳을 것이 뻔한 공항 사업에 예산을 투여함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기후생태 악화를 앞당기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신공항 사업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을 궁지와 위험에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파국적 국책 사업의 실체를 살피기 위해, 감사원은 2024년 하반기에 전국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올 상반기, 언론보도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라는 졸속적이고 억지스런 형식을 앞세워 “국가 주도의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는 해석을 덧붙이며 이를 감사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두 차례의 질의서를 보내자, 감사원은 아직 감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보내 왔다.
감사원이 내세운 이 특별법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이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B/C(투자 대비 편익) 조사 결과에서 0.41~0.51이라는 수치를 보였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410~510만원을 벌어들인다는 의미다. 즉 지역 발전이 아닌 지역 경제에 지속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현재 예산인 공항건설비 13조 5천억원에, 접근교통망 확충 및 공단운영비를 포함하면 17조에 육박하며, 턴키 방식과 수의계약이라는 악조건까지 더하면 사업의 손실은 더욱 천문학적인 수치로 늘어날 것이다. 현재 수의계약 대상으로 예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맡는다면, 그 건설 단계에서부터도 사업 수익은 대부분 부산 지역 건설사가 아닌 수도권 기반 대기업에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한마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대대적으로 저해하고 이에 역행하는 사업인 것이다.
수십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급작스레 공사가 무산된 김해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과정과, 이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당시 동남권 공항 후보 중 가장 저조한 평가점수를 획득한 가덕도신공항(안)이 밀실행정 속에서 졸속적으로 선정된 경위 또한 상식 밖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결정 과정이 정당했는지, 불법적 프로세스는 없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려 한다. 기본계획 수립 전 수년에 걸쳐 이뤄져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날림으로 진행된 것도 모자라,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도중에 대대적 공사 착공에 돌입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의 주체이자 평가 의뢰 주체인 국토부와, 의뢰를 받은 사기업 업체, 이 둘의 소통 과정 및 연관관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감사원에 요구한다. 감사원은 2024년 하반기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 목록에 이처럼 기만, 졸속, 불공정 행정으로 점철된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반드시 포함해 감사해야 한다. 감사원은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감사, 투명하고 날카롭고 균형 잡힌 감사로써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 9. 23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멸종반란
*문의 : 010-8943-1856 (희음 활동가) 010-9329-4039 (김현욱 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