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월 15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강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로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진 위기의 시대에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공약이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전라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의 보존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행동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가 필요한 근거와 수라갯벌 보존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생물다양성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 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와 수라갯벌 보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확대’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대폭강화’를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로 생존자체가 위태로워진 위기의 시대에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공약 이행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전라북도가 요구하고 있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백지화시키고,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의 보존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합니다.
새만금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은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에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중요한 생태지역입니다. 첫 째,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정부에서 법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지정한 법적보호종 64종을 포함하여, 수백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새만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생태지역입니다. 둘 째, 전 세계 철새이동경로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을 부양하고 있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핵심 기착지입니다. 셋 째,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인 서천갯벌과 생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갯벌로서 세계자연유산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생태지역입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유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가장 중요한 생태지역”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넷 째, 람사르 협약에 따라 “1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에 해당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규정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규모의 염생식물 군락지로서 보존이 절실한 탄소흡수원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과 명분은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군산 미군기지와 90% 이상 공역이 중첩되어 미군이 통합관제할 수 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 국내외 항공 노선이 취항될 수 없는 수요의 한계, 국제공항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작은 규모의 한계로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의 계획입니다.
또한 수라갯벌은 대규모 조류서식지로서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실제 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보다 650배나 높고, 기존에 운영중인 15개 공항 및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공항들의 위험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서식지에 결코 공항을 건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대중국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 미군기지 확장과 직결되어 고조되는 미국·중국·대만의 전쟁 위기 속에서 유사시 가장 먼저 타격지점이 되고, 국민의 의사가 상관없이 전쟁에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행정과 정치인들이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한 주요한 명분은 2023년에 시행되는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예티타당성 조사 면제가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없이 하루만에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거짓명분으로 졸속으로 시작된 새만금신공항 계획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애초의 사업목적은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며, 귀한 혈세를 낭비하여 보존하고 복원해야할 갯벌과 습지를 없애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화하는 생태학살 범죄입니다. 게다가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전락시킬 위험천만한 군사시설 확장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백지화시켜야 마땅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환경과 경제의 갈등, 보존과 개발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훼손과 손해만 가져올 뿐입니다. 오로지 대규모 토건개발 사업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 토건자본, 미군에게만 이로운 사업입니다. 전북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허구이자, 한반도를 전쟁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귀한 예산을 낭비하여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생명과 갯벌을 파괴해가며 필요하지도 않은 공항을 지을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북의 정치인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도민들을 희망고문 해왔지만 풍요롭고 아름다웠던 갯벌은 파괴되었고, 지역은 더 황폐해졌으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전북지역발전에 발목을 잡아온 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새만금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정치인들과 토건자본 등의 착취였습니다. 절체절명의 기후·생태 붕괴 앞에 국책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정치권력의 대규모 생태학살과 국토파괴라는 범죄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만금신공항이라는 잘못된 국책사업의 실상을 직시하고, 과감하고 단호하게 백지화해야 마땅합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생물다양성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시켜 보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호 상시해수유통과 새만금호 –1.5미터 관리수위 폐기를 통해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비매립 갯벌과 습지를 보존하고, 2025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시 수라갯벌 부지를 “생태환경용지”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 상의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습지조성을 통한 새만금의 수질개선과 지역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 제공, 대단위 염생식물 군락지, 다양한 철새서식공간 조성”입니다. 일부러 막대한 예산을 들여 멀쩡한 바다와 갯벌을 없애가며 인위적인 “생태환경용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습지이자 야생 동·식물 서식공간이며, 대단위 염생식물 군락지이고,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공간인 ‘수라갯벌’을 생태환경용지로 지정하면 됩니다.
수라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갯벌을 보존했을 때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는 이미 순천만갯벌 보존과 유럽의 와덴해 갯벌 복원 및 보존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언제든 만들 수 있지만 갯벌은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정치에 앞장서길 기대하며, 새만금신공항 백지화와 수라갯벌 보존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간절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수라갯벌 보존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아 아니라 재앙이다. 새만금신공항 철회하라!
–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가 될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5년 7월 15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