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부산에서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을 선언하는 국제 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해양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선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정책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3.05%에 불과합니다.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업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낮은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은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여줍니다. 연근해 어업으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은 어린물고기가 잡히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륙 과정에서 명확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생물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과 해상풍력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은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양공간 개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선언과 이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행과 평가를 통해 우리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약속과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해양 환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2일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OOC 공동행동 네트워크
[발언문 – 해양보호구역]
한국정부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한국정부 역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공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호를 주요 목표로 하는 BBNJ 협약을 비준하여 공해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도 역할을 다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규모는 우리나라 해양관할권 (EEZ)의 3.05%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 4월 11일 해양수산부가 제주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제주 신도리 주변 해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 고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요원해보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0%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77%인 현재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한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주 관탈도 지역과 같이 대형 해양보호구역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해양보호구역의 양적확장과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름만 보호구역 (즉, paper-park)이 되지 않도록 관리효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해양보호구역 내 규제수준을 높이고 어업-낚시제한구역 등 과도한 어업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양시민과학과 민관 연구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보호구역 지정 이후 과학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장기적인 자료축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BBNJ의 21번째 협약국가로써 한국정부 역시 공해 보호구역 확대와 공해상의 해양이용 및 보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약 1주일 뒤인 4월 28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가 한국정부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굳은 의지와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발언문 – 해양쓰레기]
한때 SNS를 뜨겁게 달군 영상이 있습니다. 바다거북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괴로워하는 장면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상 이후, 플라스틱 빨대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종이 빨대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해양 생물들의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약 14만 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특히 어업 활동 중 버려지는 그물, 부표, 낚싯줄 같은 어구 쓰레기는 해양 생물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매년 우리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걸려 죽는 해양생물의 수는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10%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느러미가 잘린 채 발견된 돌고래, 낚싯줄을 가득 삼킨 채 떠밀려온 바다거북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바다는 점점 더 오염되고, 해양생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해 전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어구의 전 생애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어구 실명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제도로 인해 여전히 바다 곳곳에 그물이 버려지고, 보호구역조차 스티로폼 부표로 뒤덮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적 보완 없이는, 머지않아 바다는 생명보다 쓰레기가 더 많은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은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이행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한국 정부의 해양 환경 정책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발언문 – 지속가능한어업]
한국은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며 EU,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이다. 우리 국민 1인이 소비하는 수산물은 연 70kg에 달하는데, 이는 일본 46kg, 미국22.3kg임을 고려하면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주요 식량 자원임에도, 수산물이 바다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어획했는지, 많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많은 정보가 결여되는 동안 해양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기후위기는 이 위협을 심화하고 있다. 불법조업과 남획, 혼획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수산 자원은 고갈의 위기를 맞았고, 해양생물다양성은 약화되고 있다. 어업의 불투명성은 윤리성 결여와도 맞닿아, 어업 노동에서 착취를 일으키고 인권을 유린하는 관행을 조장했다.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라는 큰 위협 앞에서 지속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어업 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한국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 수산물 유통 전 과정의 불투명성을 근절한다. — 국내산, 수입산 수산물이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획되었는지 뿐 아니라, 어디서 가공되고 유통됐는지 모든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여, 안전하고, 환경적이며, 윤리적인 수산물을 담보한다.
- 어망의 해양포유류 혼획을 근절한다. — 혼획 방지를 위한 방법을 적극 지원하고 보급할 뿐 아니라, 해양포유류 보호 법률을 제정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선다.
- IUU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유통을 근절한다. — 원양과 연근해에서 일어나는 우리 어선의 IUU 어업을 빈틈 없이 관리한다. 항만국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 어선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근절한다. —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철저히 감시하며, 보호 조치를 선원법에 명시하고, ILO 어선원노동협약(C188) 비준을 통해 국제사회의 윤리적인 기국으로 거듭난다.
[발언문 – 기후변화대응]
2024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일부 바다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온 특보 체계가 만들어진 2017년 이후 가장 길었던 고수온 주의보였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71일 내내 특보가 발령되었다. 기후위기 앞에 한국의 바다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인 서귀포 문섬과 범섬의 산호 군락은 녹아내는 모양으로 늘어지거나 뭉그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한국은 세계 6위의 선박보유국으로 세계 최고의 조선강국이며, 한국 수출입화물의 99.7%가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한국정부는 2050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해운항만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인 LNG연료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지만 해양생태계의 수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해상풍력의 확대라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시민사회단체들은 기후변화와 급격히 변화하는 우리바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를 계기로 한국정부가 담대하고 시급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과학 등 민관 연구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 기후변화 모니터링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 필요합니다. 갯벌, 연안습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원의 관리, 매립이나 개발사업의 중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지역의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확대 등이 시급합니다.
또한 국제해운의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LNG 벙커링을 포함해 화석연료 사용 및 시설 증설 계획을 중단해야 합니다. 무탄소 연료에 대한 기술과 기반마련에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으로 입지를 제한하고 부정적 영향의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통한 입지정보를 구축하고 생태계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바다를 위한 노력이 지구의 바다를 보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OOC의 슬로건처럼 담대한 약속과 실행이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첫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 자연생태팀 (hoa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