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 제시
- 기후위기 및 해양오염 대응, 지속가능어업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 한국정부의 담대한 행동 촉구
◯ 제10차 Our Ocean Conference(이하 OOC)가 오늘(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OOC는 2014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고 각 이해관계자 및 국가들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온 국제회의다.
◯ 한국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OOC에 대응하여 한국의 해양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8일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담대하고 시급한 약속의 선언과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10년 간의 OOC 에서 발표된 약속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했다.
◯ OOC 공동행동네트워크는 “한국의 바다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은 물론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활동으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촉구했다.
◯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제 10차 OOC 개최지인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지만,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실질적인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해양수도 부산, 북극항로 개척 등과 같은 내용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OOC 개최지의 위상에 맞게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최황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전체 해역의 2% 정도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부족해 난개발과 불법 어업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국제사회의 ‘30by30’ 목표 달성에 동참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수립과 적극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제10차 OOC는 6월 개최되는 유엔 해양총회(UNOC)를 한 달 앞두고, 공해보호를 위한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를 국제사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한국 정부가 진정한 선진 해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번 OOC 개최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해양조약’(BBNJ) 비준을 독려하는 외교적 역할과 함께,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들은 이미 한국의 바다는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유엔 플라스틱 오염대응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한국정부는 전과정 관리 등 플라스틱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는 14만 5천 톤으로, 하루 평균 400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어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그물, 부표, 밧줄 등의 폐어구 쓰레기가 유령어업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했다.
이이자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책팀장은 “국립공원 등 해양보호구역에서조차 레저 낚시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오염과 남획이 보호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수거와 같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수동적인 태도와 방관으로 대응했던 해양오염 원인을 직면하고, 오염 발생 원인 저감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 문제도 존재한다. 원양은 물론 연근해 어업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로 의심되는 어업도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의 비윤리적 어업활동과 어린물고기(치어)의 남획 역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불투명한 어업정보 역시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외국인 어선원 인권 문제 역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되었다.
◯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 중 명확한 이력추적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는 6.46%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바다는 수산물의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 불법 어업과 남획이 성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이력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의재단(EJF) 하우림 캠페이너는 ”한국은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자, 세계 5위 수산물 수입국으로서 수산물 어획과 유통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주요 식량자원의 안전을 담보할 뿐 아니라, 어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해 윤리적인 수산물 수급의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국의 바다 역시 기후위기로 인해 매우 빠르게 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기후변화로 이해 한국의 해양생태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의 산호가 녹아내리고 표층수온이 매년 최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강조했다. 장다울 오션에너지패스웨이 한국 대표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국제 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험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선정했다“고 강조하며, “해상풍력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쿤밍몬트리올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의 여덟번째 실천목표에서 합의한 것처럼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해상풍력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후솔루션 염정훈 팀장은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을 이끄는 기후 모범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제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과 해운 산업을 보유한 한국은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을 이끌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 OOC공동행동네트워크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OOC가 개최되는 30일까지 벡스코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의 실천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시민 홍보를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9일 11시에는 부대행사로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를 열고 해양보호구역, 해양오염방지, 지속가능어업, 기후위기대응 등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 OOC공동행동네트워크 소속단체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해양생태 관련 모니터링과 시민과학 프로그램, 시민인식증진 프로그램,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바다를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오늘부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ur Ocean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부·국제기구·기업·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가 참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관해 논의하고 정책을 선언하는 국제 회의인 아워오션컨퍼런스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최국인 한국은 해양 보호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선언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 정책은 국제 기준보다 낮은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올해 4월초 기준 면적대비(커버리지) 1.84% 수준입니다. 최근 제주 관탈도 인근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30%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또한 지정된 보호구역마저도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채 방치되고 있으며, 어업 등의 모든 행위가 가능한 낮은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호구역 확대 로드맵을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는 인간 활동을 제한하고 바다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관리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어획량은 남획과 불법어업으로 고갈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여줍니다. 연근해 어업으로 잡는 물고기의 절반은 어린물고기가 잡히고 있어 해양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이 어획되는 순간부터 소비자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게 이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어린물고기에 대한 남획을 감시하고 어획과 양륙 과정에서 명확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연간 약 14.5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5.3%는 육상쓰레기가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된 것, 34.7%는 어업 등 해양 활동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들은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하여 해양 쓰레기를 줄여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로 이례적인 고수온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해양생물의 대규모 폐사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양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양공간에 대한 개발과 해상풍력의 양적 확대에만 집중한 정책은 해양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해양공간 개발에 대해 철저한 사전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아워오션컨퍼런스의 개최국으로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양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선언과 이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4개 주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우리 바다를 위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촉구합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명확한 이행과 평가를 통해 우리 바다 환경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약속과 정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할 것입니다. 해양 환경은 우리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닌,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바다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8일
OOC 공동행동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