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침식 대응 정책 국회 토론회 열려,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새 정부 과제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임미애, 문금주, 문대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조정희)과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주관한 연안국토 보전을 위한 침식대응 정책개발 토론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심화와 무분별한 해안 개발로 가속화되는 연안 침식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적·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안 침식, 기후위기와 개발 압력이 맞물린 복합 재난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무분별한 개발, 해사 채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연안 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성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우리나라 연안 지자체 중 3분의 1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인공 구조물 위주의 단기 처방을 넘어, 자연 기반 해법·토사 총량 관리·완충 공간 확보·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강원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과 파랑 에너지 증가가 겹치며 침식·침수·돌발홍수 등이 연쇄·복합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면서 “사전·사후에 여러 평가가 존재해도 해안 재해를 전담하는 법적 틀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해안·해양 재해영향평가법’ 제정을 통해 정책·사업 전 단계에서 재해 위험을 통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을 떠받친 건 신안 앞바다의 모래”
최황 녹색연합 활동가는 “1990~2000년대 신안·진도 앞바다에서 채취된 해사 규모가 1억5천만㎥로, 인왕산 한 개를 통째로 들어낸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개발의 이면에 연안 붕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안 침식 대응의 컨트롤타워 부재, 정보 비공개, 주민 참여 부족이 반복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법·제도 정비와 사전 영향평가 강화 필요
김태훈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항만·도로 건설, 하천 준설, 배후부지 개발 등 난개발이 연안 표사(漂砂) 균형을 무너뜨리고 침식을 가속화한다고 지적하며, 개발사업 사전 단계에서 침식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연계한 재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광림 해양연안재생과장은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연안재해 사전영향평가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연안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대응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연안 침식 정보의 최신화·표준화 시급
권기영 국립수산과학원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장은 “개발 사업 인허가 시 해안선 변형 예측·지속 모니터링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침식 영향 예측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표준화된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안침식 통합 관리 체계는 새 정부의 향후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연 기반 해법 확대 ▲사전 예방 중심의 통합 관리 ▲연안 재해 사전영향평가 법제화 ▲토사 총량 관리 체계 도입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 확대를 공통 과제로 제안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연안 국토 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의: 자연생태팀 최황 활동가 (hoa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