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2023.05.25
한국환경회의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표결 찬성의원 171명 (ㄱㄴㄷ순) 국민의 힘 권명호 권성동 권은희 김기현 김석기 김예지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김희곤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엄태영 유상범 유의동 윤상현 윤재옥 윤주경 이달곤 이만희 이양수 이용호 이인선 이종성 이주환 이태규 임이자 장동혁 전봉민 전주혜 정경희 정동만 정우택 정진석 조경태 조명희 조은희 조해진 최연숙 최형두 홍문표 강대식 강민국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영선 김영식 김용판 김웅 김학용 김희국 노용호 류성걸 박대수 박성민 박형수 서범수 송언석 안병길 안철수 윤두현 윤창현 이명수 이용 이채익 이철규 이헌승 임병헌 장제원 정운천 정점식 정희용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영희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김민철 김병욱 김승남 김영주 김영진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태년 박성준 박용진 안민석 양기대 어기구 위성곤 이인영 이재명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전용기 정성호 주철현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황희 강준현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성환 김수흥 김영배 김철민 김한규 김회재 맹성규 박범계 박정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송기헌 신동근 신현영 안규백 유동수 윤호중 이개호 이용빈 이용우 이원택 이학영 이형석 임호선 전재수 전해철 정일영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오섭 천준호 최인호 최종윤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무소속 양정숙 양향자 김진표 윤관석 시대전환 조정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