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와 복원계획이 전무한 허울뿐인 백두대간 관리방안
환경부, “백두대간 관리방안 마련” 계획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
백두대간은 국토의 척추이며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보고이다.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이 탁월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과 욕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백두대간은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로 인해 자연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가 난개발과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훼손되고있는 국토의 생태축 백두대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백두대간의 남쪽구간인 지리산 천왕봉∼향로봉(680km)까지 관리대상 범위의 면적을 약4.385㎢, 관리범위 폭을 평균 4.4㎞로 설정하여 핵심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전이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강력히 제한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의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뒤늦게나마 백두대간의 관리·보전 정책을 마련하고 보전계획을 추진중임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백두대간 관리 방안 마련에 앞서 명심해야 할 것은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은 체계적인 현장조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해야만 백두대간의 실체를 명확히 진단하고 역사적·환경·생태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다. 백두대간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백두대간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며, 관리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다.
또한 이미 훼손되어 주변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조사하여 시급히 복구하고 복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내놓은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은 백두대간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복원대책은 뒤로한 채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 자체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미 여러 차례 관계전문가와 환경단체에서 백두대간 관리범위 설정에 대한 체계적 현장조사를 거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으나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백두대간 관리는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청과도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못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제각기 백두대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백두대간 관리와 보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각 부처간 조율 없이 진행되면서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백두대간은 도로, 광산, 양수댐, 송전탑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 산림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발표한 백두대간 관리방안에는 백두대간 훼손의 주범이 되는 댐, 도로, 양수댐, 송전탑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규제는 뒷전인 채 백두대간에 기대어 사는 지역주민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백두대간은 그 범위가 폭넓고 여러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전에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행되거나 계획되고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책임을 묻는 작업이 전제 되어야한다. 그래야만 백두대간 관리범위에 포함되어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되는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에게 백두대간 보전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이 보전·관리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요청한다.
1.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충분한 현장조사에 나서라.
2. 환경부는 백두대간 훼손지역에 대한 체계적 복원방안과 복원모델을 수립하라.
3. 환경부와 산림청은 공동으로 백두대간 보전정책을 마련하라.
2002년 5월 22일
녹색연합
문의 : 자연생태국 정용미 간사 (02-747-8500, 011-9896-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