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원 제도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필수 제도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보전 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삭감되어 표류하던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조직이 내년에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기재부의 2025년 환경 예산 1차 심의 과정에서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조직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102.84㎢(약 3천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 규모로 단일 보전지역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 생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환경부에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제안하여 지난 2005년 지정·고시되었으며 환경부가 직접 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5급 사무관이 현장 소장으로 경관보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삭감으로 감시 통제 현장 관리에 투입되는 환경감시인의 현장 관리가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울진군청의 지원으로 환경 감시 활동이 일부 재개 되었지만 이는 임시 방편이고 본격적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에는 공백이 많습니다. 환경감시원 예산 삭감으로 보호지역 관리감독 공백이 커지자 울진군이 나서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감시 초소 운영을 재개한 것입니다. 울진군의 예산 편성으로 환경 감시 공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생태·경관 보전지역 방치라는 초유의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는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에 대한 “제1차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당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사업 계획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환경부가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고시하였지만 직접 관리 감독은 어려움, 대구지방환경청 역시 부족한 인력과 현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현지 관리사무소 등 전담조직의 운영이 요구”된다고 설명하며, 특히 관리사무소 설치 및 조직 운영에 있어서 “동강관리사업소(소장 및 직원 16명) 수준 필요”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면적의 생태·경관 보전지역인만큼 적절한 규모의 전담 관리 조직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환경출장소는 소장 포함 5명의 직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102.84㎢ 규모의 방대한 보전지역은 환경감시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관리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상반기(3월~7월), 하반기(8월~12월)로 나뉘어 근무하여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할 실질적인 대비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감시원 예산은 삭감되었고 이로인해 왕피천은 6개월이 넘게 관리 공백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투입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이름뿐인 보호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 보호 관리 활동을 전담한 환경감시원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주민 환경 감시원 제도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지정된 지난 2005년 주민과의 협의 사항을 토대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기본계획에 “주민관리 및 감시”라는 사업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환경부는 제3차 관리 기본계획(2024~2028)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명시하고 세부 추진 과제로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감시 및 관리”라는 이름으로 추진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주민 환경 감시원은 시범 운영된 2005~2007년 이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80-100명 단위의 고용 규모를 유지하며 운영되었고 2023년의 경우 1,171,262,000원의 예산 규모로 92명의 감시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이 전체의 95%가 넘을 정도로 식생이 우수하고 계곡과 하천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달, 산양, 삵, 담비, 매, 노랑무늬붓꽃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19종이 서식하고 있을만큼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보호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한 지역주민들은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도 외지인들의 야생동식물, 어로 채집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며 해당 지역이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상적 보호·관리 활동을 해 온 환경감시원 덕분에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뛰어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발표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통해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를 과제로 제시하며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는 실천목표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환경감시원 제도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물다양성 악화를 막아내고 보호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지역주민의 보호지역 수용성을 높여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확대 지정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환경감시원 제도는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보호·관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인 동시에,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지속한다고 명시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쿤밍-몬트리올 GBF의 실천목표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지역주민 기반 강화를 통해 보호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감시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은 기후위기와 함께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구적 과제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인 대한민국도 생물다양성 보전에 적극 대응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30% 확대는 우리나라 역시 당면한 시급 과제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보호지역인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조직을 해체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환경부와 기재부의 결정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 정책에 역행하는 접근입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울진군민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환경부와 지역주민, 녹색연합이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유권의 행사 제한이라는 쉽지 않은 양보를 전제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이 되었습니다.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약속은 지역주민이 보호와 관리를 위한 관리조직에 상근자로 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약속이 깨어졌으며, 내년 예산 삭감으로 관리조직이 붕괴하고 해체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왕피천 관리 조직 해체는 환경부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일이며,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왕피천 관리 조직 회복을 환경부 자연보전국의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환경부 장관 및 자연보전국 전체의 핵심 사안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감시원 예산의 원상 회복 및 안정적 제도 운영
2.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환경 정화 및 실태 파악 등의 합동 현장 점검
3.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정상화 및 생물다양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보전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2024년 7월 11일
녹색연합
문의 : 김원호 / 070-7438-8523 / democracist@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