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산사태 위험 임도 725개소, 민가 1,925가구 위험 노출

• 산림청, 임도 신설 중단하고 대책 세워야

전국 725개소 임도 유역 아래에 1925가구 민가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매년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안전대전환(舊 안전대진단)의 상세 현황 중 ‘대한민국 안전진단 집중점검 임도유역 민가 현황(23년말기준)’을 통해 임도 주변 민가 위험 현황을 파악했다.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과 6월의 논산 등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산림청은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사태 원인을 임도로 지적했다. 하지만 산림청 자체 조사에서는 임도 하부의 지하수 용출을 산사태 원인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피해 갔다. 했다. 산림청의 자체 조사는 산하기관에서 수행했다. 

2024년 10월 1일 기준, 전국의 산지에 25,847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 산림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산사태로 인한 임도 피해가 1,162건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시기인 2020년 559회, 2023년 255회 등 전국 산지의 임도에서 다수의 산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민가 피해를 유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임도 유역 민가 현황(22년 말)

기관명	임도 개소	연장거리 (km)	민가 현황	거주 구분
합계	752	3400.217	1908	1925
지방 계	508	1975.497	1361	1373
부산	1	5.24	20	20
대구	11	46.69	27	27
인천	18	45.18	18	18
대전	9	20.48	26	26
울산	23	76.806	110	110
세종	2	6.03	4	4
경기	45	100.94	104	104
경기	45	100.94	104	104
충북	33	220.416	45	45
충남	26	151.91	114	115
전북	37	138.13	51	51
전남	116	429.65	216	216
경북	56	207.13	153	153
경남	73	256.22	294	294
국가 계	244	1424.72	547	552
북부청	99	545.31	206	206
동부청	46	459.96	117	117
남부청	25	134.99	58	58
중부청	41	161.46	70	70
서부청	32	121.96	92	92
품종센터	1	1.04	4	9

임도는 산허리와 중턱에 산림 관리와 경영을 이유로 개설하는 도로다. 산림 관리 시설로서 산사태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건설한 임도가 오히려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있다. 임도는 산림생태계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이다. 임도 자체가 생태축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한다. 임도는 노선에 따라 자연 지형과 산지 지형의 변형이나 훼손을 크게 가져온다. 설계 과정에서 노선의 선형과 경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산지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임도로 인한 산지 재해는 산사태와 토석류 재해가 다수를 차지한다. 임도 설치로 이미 훼손된 산림 생태계와 산림 경관에도 산사태는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기후위기의 극한 기상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임도는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임도의 신설보다 이미 설치된 임도의 산사태 위험 관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산림청은 임도 곳곳에서 산사태 발생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임도의 재해예방보다 신설에 집중하면서 보수·관리는 소홀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4%가 산지다. 아울러 첩첩산중의 험산준령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유럽이나 일본처럼 완만한 구릉성 산지는 적다. 외국의 산지에 비해 고도가 100~500m가량의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 험하다. 흔히 우리나라의 임도를 더 개설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밀도 밀도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런데 유럽이나 북미, 일본 등의 임도 밀도와 우리의 밀도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우리는 산지의 지형이 매우 험한 곳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평지에 가까운 산림이나 구릉성 산지가 많은 외국과 임도 밀도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외국에서는 임도로 산사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임도는 대한민국의 산지에 건설되는 시설물 중에서 산사태를 비롯한 재해재난 등의 대비에 가장 부실하다. 건설 이후 관리 및 점검 체계도 미약하다. 임도는 법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으로 관리하는 도로임에도 도로법의 일반 도로나 철도에 비해 재해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어 집중호우와 폭우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산지를 물리적으로 파헤치는 개발 사업은 엄격한 재해영향평가와 훼손지 복구 대책이 필수다. 그러나 임도는 산지 관리 시설이라는 이유로 산지를 개발과 이용에 의한한 훼손지 복구 대책도 거의 검토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 및 시도, 시군, 산림당국과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 산속에서 시공되고 관리되다보니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 견제하고 검증하는 절차도 없고 현장의 인식도 매우 부족하다.

산사태 예방의 기본인 성토사면과 절개지 등의 관리를 비롯하여 배수 체계의 측구와 배수관 정비 등이 부실하고 관리되지 못하는 현장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일선 시군 산림과와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들은 임도의 산사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과 시도, 시군 등 산림 당국은 산림청과 시도 등 기존 임도의 부실 관리 지적에도 임도 신설에만 골몰하고 있다. 

산림청은 매년 임도 신설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임도 신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1조 6,897억 원, 한 해 평균 1,689억 원 예산을 투입했다. 1년에 745km의 신규 임도를 건설한다다. 반면 구조개량에 집행된 예산은 지난 10년간 2,666억 원, 한 해 평균 266억 원으로 임도 신설 예산의 15.8%에 불과하다. 

신규 임도의 건설은 중지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산사태를 비롯하여 재해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신규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서 신설 임도를 100% 삭감하고 아울러 관련 예산은 모두 산사태 위험 등 재해 방지와 부실한 관리를 개선하는 것에 투입되어야 한다. 

산림청은 임도 신설을 당장 중지하고 전국의 임도 725개소의 1,925가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임도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과도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자연생태팀 팀장 박은정(070-7438-8503, greenej@greenkorea.org)
자연생태팀 전문위원 서재철(070-7438-8516, kioygh@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