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에서부터 도시숲까지 졸속으로 추진되는 전국 케이블카 사업 비판
- 이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적자까지 예상돼… 혈세 낭비하고 사업자 배만 불려
- 전국 케이블카 사업 중단을 위한 의견서,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앞으로 전달
오늘(7월 11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는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자 열렸다. 이제는 환경파괴, 적자경영, 편법이 난무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하고 생태계 보전과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임도훈 간사는 “국립공원에서부터 도시공원, 자연녹지지역, 400m 남짓한 동산까지 케이블카 망령에 사로잡힌 정부가 전 국토에서 산림파괴 생태학살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환 후보자는 녹색성장으로 포장된 개발의 첨병인지, 아니면 기후위기에 국민과 자연생태를 지킬 진짜 환경부 장관이 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울산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 이상범 국장은 “울산 신불산케이블카는 두 차례 부동의 된 바 있음에도 사업주체와 노선 일부 바꿔서 다시 들이대기를 다섯 번 째”라고 발언했다. 또한 “지금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데, 본안을 보니 거짓, 부실, 왜곡, 은폐 엉터리 평가서”라고 비판했다. “6년 전에 개발이 불가능했던 지역을 지금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처럼 식생 보존 등급을 낮춰 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조작을 했는데도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는 게 지금 환경부의 현실”이라며 “계속 보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동의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사무국장은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을 종식시키고, 이를 막아온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닌다”며 “전임 정부의 알박기식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며, 신임 장관의 가장 중요한 첫 임무”라고 강조했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우려되는 신임 장관 후보자의 자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사실로 드러날 시 그 자격을 물을 것”이라 발언했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정정환 집행위원은 “구례군은 지리산케이블카가 도로도 폐쇄하고 등산로도 폐쇄하니 친환경이라 주장하지만 구례군수는 공문서로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군민과 했던 약속을 지켰던 적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구례군수는 성삼재정령치도로전환연대와의 긴 협상과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간의 협상으로 환경부가 전기버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후 재정까지 마련된 상황에서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이를 백지화한 바 있다. 더불어 “산청군수는 공공연하게 등산로와의 연계가 아니면 사업성이 없으니 개방형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데, 시작부터 천왕봉으로 가는 등산로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인가”며 되물었다.
남산의 친구들 서울환경연합 최영 팀장은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례 등 필요한 기반은 타당성 평가 이후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게 맞는데,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가 되어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관련 조례 입법 등 절차를 밀어붙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삭도길이가 900m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정의원주행동 신동화 사무국장은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며 “4대강을 파헤쳐 강물을 썩게 만들더니, 이제는 그 칼날이 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불과 15분 거리인 간현 소금산에 이미 케이블카가 있음에도, 원주의 치악산에 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라며 “강원도는 규제를 풀고 무분별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역 토호세력의 배만 불리고, 시민을 타자화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케이블카 사업,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회를 맡은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박항주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심의한 환경부는 각성하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진예원 활동가와 서울환경연합 조해민 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신규 케이블카 사업 추진 계획이 국정 계획에 채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부실하게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 조사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연대는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약속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녹색전환 실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앞으로 전달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 5월 7일,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 (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발족한 연대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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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자연생태팀 김원호 활동가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070-7438-8523 / democracist@greenkorea.org)
– 기후에너지팀 박항주 전문위원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사무국장 (070-7438-8527 / 70ecoeco@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