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우리의 힘으로 보호지역을 늘릴 수 있나요? 👉 네!
서른여섯 살 녹색연합은 그동안 꼭 지켜야 할 우리나라 자연 곳곳을 조사하여 정부에 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때로는 사유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지정을 요구했고, 실제 지정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보호지역 현장들을 소개합니다.
1. 문경 봉암사: 국내 최초 사유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사례
보통 사유지 주인은 개발 제한을 꺼리지만, 문경에 위치한 봉암사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2000년대 초, 사찰 주변에 광산과 레저단지 개발 계획이 쏟아지자 봉암사는 수행 환경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고민했습니다.
- 녹색연합의 역할: 봉암사, 조계종과 협력하여 희양산 일대의 생태계 가치를 과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어떤 법적 테두리가 가장 강력할지 검토한 끝에 산림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 결과: 2002년, 약 200만 평(660ha) 이상의 사찰 소유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의미: 국내 최초로 사유지 소유자가 먼저 정부에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해 성사시킨 기념비적인 사례입니다.
2. 백두대간: 한반도의 ‘척추’를 세우다
우리나라의 자연, 그리고 문화 역사적으로 중요한 ‘백두대간’. 현재 규모는 약 28만ha로 단일 보호지역으로는 국내 최대의 규모입니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주요 생태축으로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 녹색연합의 역할: 1997년 ‘백두대간 환경대탐사’를 진행하며, 끊어지고 훼손된 산줄기의 실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는 “백두대간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강력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여론은 2003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고, 2005년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공식 고시되었습니다.
- 의미: 시민단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환경법과 보호 체계를 만들어 낸 사례이자,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민북지역: 군사적 통제를 넘어 생태적 보호로
DMZ 남쪽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은 지난 70년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 자연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군사적 이유’ 때문이었을 뿐, 군사 규제가 풀리면 언제든 난개발될 위험이 컸습니다. 녹색연합은 남북 관계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호구역 지정을 제안했습니다.
- 녹색연합의 역할: 녹색연합은 이 지역을 ‘비의도적 보전’ 상태에 두지 말고, 법적인 ‘버퍼존(완충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산림청에 국유림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결과: 산림청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민통선 이북 국유림 약 7만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의미: 남북 관계 변화나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법에 근거해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경관보전지역
경북 울진과 영양에 걸친 왕피천 유역은 우리나라 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도로 개설과 관광 단지 개발 계획이 잇따르면서 천혜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 녹색연합의 역할: 녹색연합은 2000년부터 울진군과 공동 생태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양, 수달, 매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 결과: 2005년, 환경부는 울진군 서면과 근남면, 영양군 수비면 일대의 약 102.84㎢ 면적을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의미: 국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단일 면적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단순히 산봉우리가 아닌 ‘강(수계)’을 중심으로 주변 산림까지 통합 보호하는 유역 관리의 선구적 사례입니다.
우리의 후원이 만드는 보호지역!
이러한 경험을 발판 삼아, 녹색연합은 올해도 보호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와 제안서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쓰입니다.
- 현장 조사: 보호지역 지정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야생동식물 서식 조사 및 데이터 수집
- 정책 협의: 관계 부처와 실질적인 법적 지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회의
자연은 그 자신의 표현 방식으로 지금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녹색연합은 그들의 목소리가 법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떠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연 곳곳을 지키는 여정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자연생태팀 이다솜(leeds@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