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공사하면서 36개소 불법 훼손
울진·삼척·봉화 보호구역 훼손에 산사태 위험 방치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산하 기관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불법 산림 훼손과 함께 산사태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 중인 ‘동해안–신가평 500kV HVDC 송전선 동부 구간’ 공사 현장인 울진·삼척·봉화 일대에서 허가면적을 벗어난 산림 훼손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재해 위험에까지 노출되고 있다.
송전탑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이 이루어지며 36개소 이상의 불법 훼손이 발생했다. 흙과 암석이 사면부와 계곡부로 유출되어 산사태의 한 형태인 토석류(土石流) 피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부와 한전은 이러한 훼손 사실을 3~6개월 이상 관할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봉화군 송전탑 훼손 현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집중되어 있다. 춘양면 애당리 방목이골은 이미 토석류가 진행 중이다. 사면과 계곡에는 폭 약 15m, 길이 70m 규모의 토석이 급경사면 아래로 밀려 내려가고 있다. 절·성토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담은 톤백이 찢어지면서 토사와 암석이 계곡으로 유출된 것이다.
경사도 40도에 이르는 급경사지에는 토사와 암석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하류에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집중호우 시 토석류가 확대되어 주택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애당리는 과거에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8년 8월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사망했고, 2023년 7월에도 춘양면 지역에서 산사태로 4명이 사망했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춘양면은 집중호우가 잦아 경북 지역에서도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봉화군에서는 약 16개소의 불법 훼손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토석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석포리 훼손지 하류에는 마을과 민가가 위치해 있으며, 삿갓봉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오미산 일대에서도 토석 유출이 확인되고 있다. 송전탑 부지 조성 과정에서 능선부 산지를 과도하게 절취하면서 발생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 사면과 계곡 방향으로 유출된 상태다. 봉화 지역 훼손지는 대부분 계곡 하류에 주민 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 시 토석류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삼척시 구간에서도 11개소에서 불법 훼손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풍곡리 용소골 상단 송전탑 부지에서는 절취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와 암석이 급경사면에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 톤백은 찢어진 채 사면에 방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약 30~100m 구간에 걸쳐 토석이 계곡으로 유출되고 있다.
특히 용소골 상류 광산골 32번 철탑 부지에서는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이는 부실 시공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당 지역 수계는 모두 덕풍계곡으로 연결되어 덕풍마을로 이어진다. 현재 상류에서 진행 중인 토석류는 위험한 상황이다. 삼척 풍곡리 지역은 과거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었던 곳이다.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사이 ‘765초고압송전선신태백신가평’공사로 인해 극심한 산사태 피해와 수해 피해를 겪었다. 20년 세월은 흘렀으나 정부의 송전탑 건설 부실 공사와 재해 위험은 변한 것이 없다.
울진군에서도 상당리를 비롯 10개소의 불법 훼손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토석류 형태로 진행 중이다. 이 중 8개소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 훼손 현장에서는 폭 10~20m, 길이 20~60m 규모의 토석이 사면과 계곡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산림 토양과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은 2022년 3월 산불 피해지로, 토양 안정성이 약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 강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이 더욱 높다.
송전탑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 등 3가지의 중요 인허가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훼손 저감 방안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같은 기후부 소속의 전력망정책관실의 개발 사업이라 관할 지방환경청이 요식행위로 사후환경평가 모니터링을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불법 훼손을 방지하지 못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훼손지의 70% 이상이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은 훼손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도 명백히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사 유출 방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송전탑 훼손 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에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항목이 산사태 예방을 위한 ‘토사 유출 방지’다. 그러나 이번 불법 훼손 현장은 협의 조건상 엄격히 금지된 토사의 외부 유출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사면 안정화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굴착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가 급경사지를 따라 계곡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 이미 위험한 ‘토석류’ 형태로 변해 있는 상태다.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유로 관리 실패와 연계된 구조적 결함이다.
현재 상황은 하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상태다. 이미 적은 강우에도 토석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장마철이나 태풍 시에는 대형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
-즉각적인 공사 중지
-정부 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 점검 실시
-훼손지 응급 복구 및 산사태 예방 조치
-230km전 구간 재해 위험 전수조사
현재 울진·삼척·봉화 일대 약 120개소에서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지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훼손이 발생했고, 복구 없이 방치되고 있다. 기후부 산하 기관이 직접 생태계를 훼손한 중대한 사례다.
- 총 훼손 확인: 37개소
봉화: 16개소, 삼척: 11개소, 울진: 10개소
해당 송전선 사업은 총 230km 구간에 약 440기의 철탑이 설치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훼손은 36개소이며 향후 정부가 전체 구간 합동조사를 실시할 경우 더 많은 훼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전력망 구축을 이유로 불법 공사와 재해 위험을 방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후부는 전 공사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와 공사 중지를 통해 재해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재협의해야 한다. 산림청은 불법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해야 하며 전 공사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함께 산지관리법의 송전선과 풍력사업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올여름 장마 이전에 전 구간 재해 안전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서 지속가능성과 환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환경부에서 출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6건의 불법 훼손을 일으켰다. 부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문의: 자연생태팀 서재철 전문위원(kioygh@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