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자, 생태계파괴 불 보듯 뻔해
5월 29일, 환경부는 춘천~양양간고속도로(이하 동홍천~양양고속도로)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다. 백두대간 핵심 구역 내 도로건설을 추진함으로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유일무이한 원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봉산, 방태산의 훼손 뿐 아니라 내린천, 남대천의 수달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의 훼손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또한 도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도로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점에 대해 녹색연합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동홍천~양양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강원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71.7km에 2조 5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동홍천~양양고속도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위 공사구간은 설악산국립공원과 오대산국립공원의 한가운데 위치한 곳에 도로가 개설에 따른 자연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제정 이후 백두대간 보호구역내 처음으로 계획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진동계곡과 방태산으로 이뤄진 백두대간 핵심구역은 환경저감을 통한 친환경도로 건설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 자연생태계가 보존되어야 하는 구간이다. 또한, 주변 44번 국도 4차선 확장과 미시령터널 개통에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동홍천~양양구간에 대한 고속국도의 중복투자 우려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연구에서도 해당 도로는 철도보다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되었다.
그 동안 녹색연합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에 있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과 국토면적으로 유기적 교통망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강조해왔다. 도로과잉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려가며 우리나라 도로 건설 정책 변화를 촉구해왔다. 이와 같은 사회흐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은 여전히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확정되었다. 효율적 종합교통체계를 위한 교통수단간 연계성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동홍천~양양고속도로건설만 보더라도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도로사업보다 시급한 철도나 대중교통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고유가시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라도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류체계만 보더라도 고유가로 인한 도로수송의 어려움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도로 마피아들만의 도로건설에서 벗어나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성이 아닌 국토공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녹색연합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국내 유일무이한 원시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야기하는 이번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녹 색 연 합
담당: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허승은활동가(02-747-8500/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