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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송전탑과 변전소 문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연대기구가 구성되었다. 녹색연합은 8곳의 송전탑 대책위(경기도 광주시 수양리, 원삼면, 도척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경남 밀양시, 창녕군 도수리, 충남 당진군, 전남 진도군)와 공동으로 송전탑변전소건설반대 전국연합을 결성하고, 오는 3월 18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본사 앞에서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는다. 전국연합은 앞으로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국전력의 횡포를 막고,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한 전국 연합을 결성해 앞으로 공동대응을 할 방침이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은 지역 주민 동의 없이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식경제부의 승인만 받으면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많은 예외 규정으로 주민의견수렴, 지자체장과의 협의 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2009년 1월 30일자로 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까지 전원사업자에 포함시켰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역시 주민 동의 없는 사업개발자의 일방적 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막무가내로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지역만 70여 곳이 넘고 송전탑을 둘러싼 민원은 100개를 넘는다. 경남 밀양과 창녕에 들어서는 송전탑은 각각 69개, 9개이며 이들 지역을 지나는 송전선로의 총 길이는 43.8km에 달한다. 충남 당진군에는 이미 송전탑이 11개 노선에 502개나 이미 박혀있지만 한전은 765kv 송전탑 71개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 진도군에는 섬을 가로질러 20km 연장의 송전탑 80여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주민들은 천막농성까지 불사하는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원설비를 둘러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와 설립 과정의 비민주성에 있다. 전력의 대부분은 충남, 울진, 고리 등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있는 원자력,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다. 그러나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소비되는 곳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다. 때문에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 전국 곳곳에 길목마다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를 건설해야 한다.
또한 송전탑, 변전소 등 전원설비의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역시 논란이다. 한전은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치 833mG(밀리가우스)를 제시하며 송전선로의 안전성을 주장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기구(IARC),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 등 국제적 기관들은 4mG의 고압선 자기장을 잠재적인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위스는 장기간 머무르는 장소의 경우 전자파의 기준을 10mG로 제한하였으며 네덜란드는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자기장이 4mG 이하가 되도록 이격하여 전원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송전탑 건설을 위한 산사면 절개는 산림을 훼손하고 폭우 시 산사태, 수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한국전력은 분산형 전력 공급 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전탑변전소건설반대 전국연합은 지속적으로 한전의 일방적인 전원설비 건설 추진에 대응하고 전원설비 설치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김명기 / 011-9230-7608 yopjypeyes@greenkorea.org
경남 밀양시 대책위 사무국장 진용 / 011-567-7605
경기도 광주시 수양리 대책위 장형옥 / 019-284-2343
충남 당진군 대책위 유종준 / 016-418-5974
전남 진도군 대책위 박은준 / 011-9666-7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