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강원 도청 노숙 1년, 최문순 지사는 골프장 전면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2012.11.06 | 백두대간

강원 도청 노숙 1년,
최문순 지사는 골프장 전면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 최문순 도정의 거짓과 기만, 우리는 목숨 걸고 맞서 싸울 것이다.

영하 27도, 영상 40도 주민들이 368일을 지켜온 강원도청 앞 노숙장의 상황이다. 최문순 도지사라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안아주고 거짓과 부정으로 일관해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민의 삶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최문순 도지사 스스로도 보궐 선거 당시 주민들과 너무도 당당하게 약속을 했었다. 그러나 최문순 도지사는 취임 2개월여 후 홍천 동막리 골프장의 허가를, 취임 6개월 후에는 강릉 구정리 골프장의 인허가를 내주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최문순 도지사를 믿을 수 없었다. 주민들은 목 놓아 항의 했고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최문순 도지사는 도청의 문을 닫아걸고 경찰 병력까지 동원하며 주민들과의 면담을 거부했다. 최문순 도지사가 주민들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 몬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 기만행위 즉각 중단하라.

최문순 도지사는 1년여 기나긴 노숙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강릉 구정리 제3의 대안 사업이 골프장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라고 주장한다.” 아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대안 사업의 추진과 동시에 골프장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안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사전 인,허가 취소 없는 대안사업은 사업자가 언제든 골프장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처사이다.
또, “더 이상의 골프장 인허가는 없다.” 며 신규 골프장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아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골프장 문제 해결 과제는 “주민 반대, 불・탈법 인허가 골프장의 전면 재검토이다.” 본질을 빗겨가기 위한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 도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모든 문제는 민관협의회가 해결 할 듯이 매번 주장한다. 이 또한 아니다. 민관협의회 내부 공무원들의 사사 건건 발목 잡기로 골프장 전면 재검토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문순 도지사만을 위한 민관협의회는 해체하라.

강원도 골프장 민관협의회는 최문순 도지사의 피신처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주민피해, 불・탈법 인허가 골프장 전면재검토’ 숙제를 풀지 않으려는 최문순 도지사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매번 민관협의회를 거론하며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가 민관협의회의 뒤로 숨으며 골프장 문제 해결의 본질을 왜곡하고 변명을 일관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며 민관협의회의 정상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요구는 뒤로 한 채 늘 돌아오는 답변은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최문순 도시사 만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 정상화 없는 민관협의회를 해체하라.

최문순 도지사는 주민반대, 불・탈법 인허가 골프장 즉각 취소하라.

한겨울 혹한과 한 여름의 폭염, 비바람을 이겨내며 노숙장을 지켜온 지 368일이 지났다. 토지는 강제 수용당하고 조상의 묘지는 파헤쳐지고 있다. 기존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주장한 불・탈법 인허가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3일 밝힌 강원도의 입장 등에서도 확인되듯이 주민 반대, 불・탈법 인허가 골프장 전면 재검토 약속을 외면하려고 한다. 늘 거짓과 변명에 의존하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맞설 것이다. 강원도청 앞 노숙도 골프장 문제의 해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 싸움의 승리를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터를 강원도의 미래를 지킬 것이다.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구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거짓과 변명을 중단하고 불・탈법 인허가 골프장 즉각 취소하라.

2012년 11월 5일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문의 :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 010-3370-9640

박성율 목사(공동집행위원장) 010-874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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