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배제된 독성영향, 유기농 피해 등 조사내용 담아-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배제된 독성영향, 유기농 피해 등을 조사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주민생활피해 영향보고서’를 작성·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1.기상, 2.용수 및 지하수, 3.농약 등으로 인한 유기농업 피해, 4.제안 및 결론을 담은 보고서이며, 조사대상지는 강원지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동안 골프장 건설로 인한 주민생활피해 민원 등이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농약의 비산 및 확산 예측에 대한 저감 방안, 인근 마을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 골프장 용수공급계획의 현실성 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을 비롯한 전체 골프장에 대한 주민생활피해 영향에 대한 조사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상개황 작성 부실로 인한 농약 비산·확산 대책 수립 불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환경피해 오염물질들이 대기로 비산, 확산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역 기상조건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기상개황자료는 대부분 골프장 예정지 인근 시·군의 기상관측소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골프장이 건설되는 지역의 풍향·풍속 등 기상자료들과 상이하여 오염물질의 비산, 확산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2) 농약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피해 확산 및 유기농업 말살 우려
농약과 같은 주민생활환경피해 오염물질의 확산, 비산 및 침적 현상은 지역주민들의 호흡기나 피부를 통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마을 인근의 정수장, 취수장, 논, 밭에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특히 지역의 주요 소득원인 농업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경우 유기농가 뿐 아니라 관행농가에도 농작물에 원치 않는 농약성분의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 될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3) 현실성 없는 용수계획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대부분의 골프장이 마을보다 높은 곳에 조성 될 계획이고, 지표수와 지하수가 골프장 예정지를 통과하여 마을로 유입된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환경피해 오염물질이 하류 지역의 마을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음용수와 생활용수, 농업용수 사용이 부분적으로 불가능해 지게 된다.
또한, 골프장 사업자들은 골프장과 관련시설에 필요한 용수가 부족할 경우 용수 전량을 지하수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어 갈수기 등에 골프장이 우선적으로 지하수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의 문제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조성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추가하여 골프장 사업자가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은 골프장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의견 제시만이 아닌 주변 환경에 의해 누적되고 축적되는 환경영향까지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골프장의 농약 비산과 확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개황 자료 수집을 위해 대규모 개발부지 내 최소 3곳 이상의 풍향, 풍속 데이터를 측정하여 사용해야한다.
비산 및 확산 농약 외에도 토양을 통해 퇴적되고 휘발되는 농약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환경피해 오염물질 등이 어떻게 확산되고, 유기농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현장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한다.
또한 골프장 내 사용하는 생활용수, 관개용수에 대해 영업용수로 분리하고 사용량 규제 및 오염 측정, 비상시(갈수기) 용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하류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기 조성된 골프장의 경우는 모니터링 방법을 강화하여 토양 및 지하수, 주변 식물의 잔류 농약 성분 분석 등 좀 더 폭넓은 모니터링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니터링 시에는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결과를 도출해야한다.
2012년 12월 10일
녹 색 연 합
문의 : 평화행동국 이자희 (070-7438-8533, chik@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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