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03 백두대간 산림실태 보고

2003.04.03 | 백두대간

백두대간의 산림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되는 반면 개발사업이 종료 된 이후에도 완전한 산림으로 복구가 이루지지 않아 해마다 산림면적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녹색연합은 2002년~2003년 백두대간의 산림실태를 조사해왔다. 이를 통해 백두대간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파괴하는 30곳의 개발사업들의 현장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나날이 병들어 가는 백두대간을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한다.

병든 백두대간을 되살리자

– 2002~2003 백두대간 산림실태 보고



백두대간의 산림이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훼손된 것은 도로, 철도, 터널, 임도, 댐, 광산 및 폐광, 위락시설, 스키장과 골프장, 군사시설, 송전탑, 통신중계소, 정부주요시설, 농경지, 목장, 대피소, 등산로, 묘지 등이 있다. 산림법 상의 산림형질을 변경한 시설에는 대피소나 개별 민가처럼 소규모의 숲을 차지하는 시설도 있고, 도로, 터널, 댐, 광산, 스키장, 송전탑 등 대규모의 숲을 점유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도 다수 존재한다. 2002~2003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하고있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백두대간 일대의 대규모 난개발현장 30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백두대간 일대의 대규모 난개발현장 30개소에는 광산 9개소, 댐 6개소, 도로 4개소, 위락시설 4개소, 농경지 4개소, 송전선로 1개소, 공원묘지 1개소, 군사시설 1개소가 포함된 것이다. 이는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에서 광산, 댐,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송전탑, 공원묘지, 군사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광산, 댐,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송전선로, 공원묘지, 군사시설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 등 산림생태계 훼손과 잠식을 발생시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산개발의 경우 자병산 한라광산처럼 백두대간의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어 놓고있어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있다. 또한 구룡산 금정광산처럼 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중금속으로 오염된 광산폐기물이 지속적으로 한강상류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백두대간의 산림은 대규모 산림벌채와 개발이후 완전한 산림으로 복구가 이루지지 않아 해마다 산림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훼손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국가기관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백두대간 산림훼손의 주범이 산업자원부, 농림부, 국방부 등의 정부부처와 농업기반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서


사업개소


개발사업명


22


산업자원부


9


자병산라파즈한라석회석광산, 함백산폐광, 구룡산금정광산, 이화령한흥광산․삼보개발광산, 장성봉원경광업소, 대야산삼송리채석광산, 고모치광산, 추풍령채석장, 육십령채석장


농림부


3


고루포기산고랭지채소밭, 덕항산고랭지채소밭, 매봉산고랭지채소밭


국방부


1


태백산공군폭격훈련장


농업기반공사


3


탐동댐, 언별리농업용수댐, 고기리농업용수댐


한국도로공사


2


대관령영동고속도로, 이화령도로확포장


한국전력공사


4


점봉산양수댐, 도암댐, 태백변전소,345kV,765kV송전탑, 산청양수댐


8


강원도


2


미시령도로확포장공사, 조침령도로확포장공사


태백시


1


태백시공원묘지


기타


5


진부령알프스스키장, 삼양목장, 강원카지노리조트, 문장대-용화온천개발예정지, 무주리조트



녹색연합이 선정한 30곳의 대규모 난개발사업 중에서도 국책사업이 22곳이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두대간 산림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여 환경적으로 예외적용을 두고 있어 대규모 산림벌채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지사의 농촌지원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협의가 제외된 채 지리산국립공원 중 아직 보전상태가 양호한 정령치 일대의 천연림 한 가운데를 파헤치며 공사 중인 고기리농업용수댐, 석회암지대에 댐을 지어 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유실리농업용수댐, 인위적으로 수계를 바꿔 댐 건설이후 지속적으로 물이 썩어 가고 있는 도암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산양이 서식하는 마산봉 일대의 탑동댐 등의 개발사업 시행과 시행이후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국책사업이 백두대간이라는 중요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산림의 훼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의 보전은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민간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욕구와 개발사업들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번 훼손된 백두대간의 산림이 무성해지고 산림생태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수 십 년에서 수 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산림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신중한 국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백두대간의 보전지역에서 국책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백두대간의 훼손되고 파괴된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생태복원을 바탕으로 한 백두대간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환경부와 산림청은 실질적인 백두대간 보전시책을 추진하라

2002년 4월 3일

녹색연합

문의 : 자연생태국 국장 서재철 (019-478-3607)

                         간사 정용미(011-9585-34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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