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허필홍 홍천군수의 골프장 피해주민 농성장 철거를 규탄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오늘(5월 10일) 오후 2시경, 골프장 피해주민들의 군청 앞 농성장을 강제 철거 하였다. 젊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나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을 막아내고,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홍천군 골프장 피해주민들은 지난 2월부터 87일째, 강원도 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의 불탈법 검증 기간 동안 홍천군내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공사 중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미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해, 강원도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골프장 문제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히며 불탈법 의혹이 제기된 홍천군내의 동막리 등의 골프장에 대해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산을 파헤쳤고 골프장 피해주민들은 특별위원회의 검증 기간 동안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려줄 것을 홍천군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홍천군은 인허가권자로서 골프장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릴 수 있음에도 공사 중단 요청 공문만을 보내 놓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했다며 발을 빼고 있다.

홍천군은 골프장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려는 어르신들과 농민들의 민원을 경청해도 모자랄 판에, 농성장을 철거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0일에는 어르신들이 자고 있는 농성장을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들의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다. 홍천군은 밤 시간대 청사의 문을 걸어 잠그며 7,80의 어르신들의 화장실 이용조차 막았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청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입구를 가로 막는 일은 손에 꼽을 수도 없으며,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홍천군이 주민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골프장 인허가와 공사를 강행하는 동안 강원도 강릉시 원주시의 골프장 예정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홍천군만 주민들의 민원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며 사업자의 공사 강행을 묵인하고 있다. 홍천군의 이러한 태도와 사업자의 공사강행은 결국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위법과 탈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현장을 훼손하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벌써 10여 년째다. 홍천군내 건설되는 골프장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 평생 농토를 일궈온 농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마을 공동체가 깨져나가고 있다. 7,80의 어르신들이 골프장을 막다가 범법자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 이상 주민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강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강원도의 처분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폭력적인 농성장 철거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윤상훈 활동가 070-7438-8520,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 정책팀 배보람 정책팀장 070-7438-8529, rouede28@greenkorea.org